헌법의 수호자를 읽고 (칼슈미트 저, 김효전 역)

소개

칼슈미트 저, 김효전 번역, ‘헌법의 수호자’를 읽고서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책의 중요한 내용 및 나의 견해 및 감상을 토대로 본 감상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칼 슈미트가 어떻게 대통령을 헌법수호자라 주장하는지 그 전개과정을 이 글로써 알 수 있기 때문에 칼슈미트가 펴고자 하는 주장의 흐름을 간파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목차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ㅎ

목차

1. 서설

2. 슈미트의 극단성과 나의 호기심

3.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구체적인 헌법 상태에 대한 그의 예리한 분석
(의회에 대한 슈미트의 태도)

(1) 다원주의와 슈미트

(2) 다두권력과 슈미트

(3) 연방주의와 슈미트

(4) 3자의 관계 및 평가

4. 사법부에 대한 슈미트의 태도
사법부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슈미트가 말하고 있는 그 주요한 이유

(1) 재판관의 심사권은 일종의 긴급상태에서 생기는 것이며, 모순되는 법률의 규정이 존재하며, 모순 되는 구속에 직면한 재판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이다.
(2) 헌법의 수호자의 헌법적 기능은, 일반적이며 우연적인 (국민의) 복종거부권과 저항권 대신에 그러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하는 데에 존재한다.
(3) 사법형식성과 재판형식성 때문에 헌법의 보호는 이미 완결된 과거의 사실에 제한되며(사후적인 처벌 등), 헌법보호의 본질적인 중요한 경우가 사법형식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대로이다.
(4). 정치적 대립이 폭발하면, 즉시 모든 사법형식성은 엄격한 한계에 구속된다.
(5) 법률은 다른 법률의 수호자일 수는 없다.
(6) 요약

5. 특별하고 강한 힘의 필요, 슈미트와 대통령

6. 슈미트에 대한 비판적 견해

7. 결어

본문내용

1. 서설

헌법의 수호 또는 헌법의 보장이라 함은 간단히, 헌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고(협의), 국가의 존립 그 자체를 보장하는 국가의 보장까지 포함(광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헌법을 보장하는가? 그 주체가 누구인가? 즉, 헌법의 보장을 위한 헌법의 수호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1931년, 슈미트(C. Schmitt)는 그의 저서이자 본 레포트 주제 도서인 ‘헌법의 수호자’ 에서 헌법의 수호자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중립 권력인 대통령(라이히 대통령)이라 하는 반면, 켈젠(H. Kelsen)은 그의 논문 “누가 헌법의 수호자여야 하는가?”에서 헌법의 수호자는 물론, 대통령과 의회도 포함되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주장한다.

2. 슈미트의 극단성과 나의 호기심

이 두 학자의 주장을 대조해봤을 때, 슈미트는 극단적인 주장 구도를 취하고 있음을 근방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극단적이라고 해서 모든 페이지에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이다” 라는 어조를 펼친 것은 아니었다. 만약 그가 그런 식의 극단주의자였다면, 별로 배울게 없을 것이고, 이렇게 레포트를 쓸 가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칼 슈미트는 대단한 논리의 소유자였음에 틀림없고, 이 사실은 헌법수업시간에 교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미 믿고 있었다. 교수님의 말씀인 즉, 칼 슈미트의 책을 읽다보면 그의 논리가 워낙 강하여 맞장구를 치게되고, 그러다 보면, 독재에 찬성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었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나는 우선, 슈미트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나서 어떻게 하면 글로써, 논리로써, 사람을 독재에 찬성하도록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였다.

참고자료

· 칼슈미트 저, 김효전 번역, 헌법의 수호자
· 칼 슈미트 연구. 유스투스 하스하겐 외, 김효전 편역,pp6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