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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다양한 부정부패 사례를 통해 본 부정부패 방지전략과 부정부패 통제정책의 발전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원인
1. 고비용 정치구조
2. 정부주도의 국가발전 전략
3. 부패의식의 만연
4. 과도한 정부규제
5. 투명하지 못한 행정행태
6. 부정부패에 대한 미약한 처벌
7. 낮은 보수

Ⅲ. 우리나라 반부패 네트워크 실태
1. 정부-기관 간 관계
1) 국회 및 사법부
2) 행정부
2. 시민단체와 관계
3. 기업과의 관계

Ⅳ. 반부패운동의 성과

Ⅴ. 체계적인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전략

Ⅵ. 다양한 부정부패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Ⅶ. 향후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1. 공공감사정책의 보완
1) 유명무실한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2) 지방자치단체 외부감사기구 신설
3)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확대
4) 공공감사의 외부조달 허용 및 공공감사기준의 제정
5) 공공감사의 투명성 제고
2. 형사정책의 설계
1) 제한적인 면책과 벌칙의 내실화
2) 감시전략
3) 부패신고의 보상과 보호
4) 부패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
3. 공직윤리정책의 개선
1) 취업제한 등 퇴직후 규제의 강화
2) 선출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통제의 강화
3)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의 내실화
4)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

Ⅷ. 결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는 커다란 변혁의 한 가운데 있다. 정치개혁을 비롯해 경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식도 드높아 간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정보처리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전자민주주의(cyber democracy)는 급기야 정치체제의 틀을 뒤바꿀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의 신장은 오늘날 사이버 거버넌스(cyber governance)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도구이자 패러다임으로 굳건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거대한 흐름은 부정부패척결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이를테면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부패방지법상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제도적 착근과 성숙을 도모하고, 우리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내면화시키기 위해서는 환류체계(feedback system)의 촉진을 통해 제도적 결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법제도만을 제․개정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풀리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의식변화까지 도모해야 진정한 개혁이 성공 가능한 것이다. 요컨대, 공직자와 국민의 의식과 관행을 뒤바꾸는 종합적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을 구현하여 사회 전범위에 걸쳐 반부패 제도가 당연시된 사실구조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에 대응한 민간기업, 시민단체의 자발적 협조, 시민들의 반부패 의식을 유도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향후 시민참여에 의한 부정부패통제제도 구축과 민간기업의 부정부패유발방지대책 수립,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도 요망된다. 또한 사정기관간 이해조정과 정치권의 협력과 의지, 그리고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동원으로 제도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Ⅱ. 부정부패의 원인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부패문제가 발생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이유들이 지적되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