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근대의 법철학

소개

법사상사 레포트로 근대의 법철학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루터, 칼뱅 등의 법철학자들의 사상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근대 여명기의 법철학
제2장 고전적 자연법론의 선구자들

본문내용

제1장 근대 여명기의 법철학
근대는 종교개혁으로 인해 프로테스탄트들이 성서를 근거로 모든 영혼이 신 앞에서 평등하다고 주장하였고, 전통적인 위계질서로부터 벗어난 세속국가들은 국가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과 부딪치면서 새로운 법과 법학의 필요성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법철학의 르네상스가 도래하게 되었다.

제1절 휴머니즘 및 르네상스의 법철학
스콜라철학은 퇴조하고 휴머니즘이 발달하였다. 마르실리우스는 세속권력의 독자성을 강력히 옹호함으로써 기벨린당의 이론적 정당화에 기여하였다. 그에 의하면 자연상태는 자유방임상태이고 점차 결합계약과 복종계약에 의해 사회상태로 이행된다. 그는 세속권력을 강조하여 교회를 국가에 종속시키려 했던 것이다. 휴머니즘을 통하여 그리스철학이 부활하면서 스토아 철학, 회의주의, 쾌락주의도 다시 부활하였으며, 휴머니즘은 르네상스로 발전하였다.

제2절 프로테스탄티즘의 법철학
근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종교개혁이다. 개혁의 중심세력인 프로테스탄트들은 반권위적이고 반정통적인 개인주의적 생활태도를 특징으로 하며 이성을 강등시켰고 신학적 자연법론에서 근대적인 법실증주의로의 변화를 촉발시켰다.
1. 루터의 법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적인 태도를 본받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태제에 철저히 의거하였다. 그는 성서의 자유로운 해석을 주장하며 신앙을 중시하고 이성을 비하하였다. 그러므로 세속국가와 법에 대해서도 심지어 저항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2. 칼뱅의 법철학
휴머니즘의 강한 영향을 받아 성서를 유일한 기초로 삼았고, 신앙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였다. 소명설, 예정설을 주장하였고 근면절약만이 구원의 지름길이라 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상을 근대 부르주아적 경제활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그의 국가론 또한 성서에 바탕을 두었다. 군주제를 최상의 체제로 여겼으며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