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FTA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소개

前 청와대 경제비서관 정태인 님의 FTA에 관한 특강을 직접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미FTA가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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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미 FTA의 오해와 진실 (정태인님의 특강내용)

현재 우리나라정부가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서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대립적인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가. 국정홍보처가 2006년 예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막대한 자금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FTA의 찬성수치가 반대보다 앞선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한미FTA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셨다. 나를 비롯하여 내 주변을 봐도 모두 반대적인 입장밖에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최강국 미국의 충견인냥 성급하게 FTA를 체결하는 정부를 보면서, 소수의 찬성파를 기반으로 대다수의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정부라 생각해왔던 나에게는 실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아직도 FTA의 장밋빛 미래선전 문구에 현혹된 무지한 국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부는 아니어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FTA의 청사진이 아닌 암울한 미래를 알 수 있을텐데 말이다.
FTA는 단순히 관세인하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관세가 인하되면 수출품목이 현지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수출량이 늘어나 국민경제에 기여한다고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국내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법과 관행, 제도를 바꿔야 하는 실로 복잡하고 위험한 문제이다. 과연 미국기업의 이익극대와 유리한 입지조건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좌지우지되어야 하는가....(중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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