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유괴범죄의 실태 및 그 대응방안

소개

유괴범죄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1. 유괴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2. 유괴 범죄의 실태 분석
1) 발생현황
2) 대응상의 문제점
3. 유괴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최근 영화 “그놈의 목소리” 가 개봉된 이후 극중 실제 인물인 이형호 군 유괴 살인사건을 모방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영화로 인해 실종 및 유괴사건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등 비판이 일면서 세간에 어린이 유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혹시나 모를 불의의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최근 관심사가 된 어린이 유괴범죄의 의의 및 그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어린이 유괴범죄의 의의
1) 개념
사람을 종래의 생활환경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어 그 자유를 침해하는 일을 유괴라고 정의한다.
그 방법이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약취라 하고, 기망과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유인이라고 하며, 이 둘을 총칭해서 유괴라고 한다. 형법은 약취와 유인을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정형은 같다.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성년자의 유괴도 많으므로 형법은 영리, 추행, 간음, 결혼, 매매, 국외이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약취와 유인죄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형법 287˜292조). 그리고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한 유괴에 대하여는 인질강도죄(336조)로 처벌하고 있다.
유괴는 예로부터 각국에서 범죄로 취급되어 왔다. 이미 로마법에서 자유인을 약취하여 노예로 삼는 것을 벌하였고, 게르만법에서도 약취는 살인과 같이 엄벌하였다. 카논법(교회법) 및 독일 보통법은 약취를 가장 중한 도죄(盜罪)로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6.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4.1/2월호 형사정책연구소식
· http://www.missingchild.or.kr(실종아동전문기관)
· http://www.182.go.kr/index.jsp(182실종아동센타)
· http://82come.co.kr/come
· http://www.etimes.net/Service/etimesD
· http://blog.daum.net/ibluesky/3465942?nil_profile=blog
· 수사연구 2007년3월호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