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산재보험

소개

사회와 복지 관련 수업에서 발표자료로 사용했던 보고서입니다. 산재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수록하였으며, 여러 책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라 내용도 풍부하고 정리가 명료하게 잘 되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목차

1. 산재보험제도
(1) 의의
(2) 특징
(3) 연혁
2. 산재보험의 적용
(1) 적용대상
(2) 적용사업
(3) 적용근로자
3. 산재성립 요건
4. 산재보상 청구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7) 간병급여
5. 산업재해 현황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2) 산재보험 급여현황
6. 산재보험의 문제점
(1) 급여부문의 문제점
(2) 재정 부문의 문제점
(3) 조직부문의 문제점
(4) 기타 부문의 문제점
(5)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문제점
7. 산재보험의 해결 방안
(1) 급여부문의 개선 방안
(2) 재정부문의 개선 방안
(3) 조직부문의 개선 방안
(4) 기타부문의 개선 방안
(5)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해결방안
(6)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개선방안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적과제와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의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인 말로서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재해예방과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1964년 7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공동연대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하여 안정적인 사업의 수행을 돕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2) 특징
① 보험관계는 정부는 보험자, 사업주는 보험가입자, 근로자는 보험계약자로서 근로자는 피보험자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으며, 보상책임은 사용자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참고자료

· 김용하, 신수식, 오창수, 이정우, 석재은,『산재보험 운영 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동부, 『산재보험 40년사』, 2004.
· 이원덕, 『산재보험과 사회안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장인협 외 2인,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전광석, 산재보험의 법적 성격과 역할, 2004.
·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산재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5.
·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 산재보험114(www.sanjai114.com)
· 산재보상지원센터(www.bosa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