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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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입법배경
3. 연혁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5. 목적
6. 기본원칙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8. 구성
9. 재원조달
10. 배분
11. 유사명칭, 보조금, 벌칙
12. 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참고문헌 및 사이트
※부 록※

본문내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의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공동으로 배분하는 활동에 관한 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연계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다른 사회복지법과 달리 직접적으로 현금이나 현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이나 활동을 위해 재원이 필요한 단체나 개인에게 재원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연계하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특정 기관이나 특정 종교에 제한되는 이웃돕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기관과 시민단체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07, 350p)

2.입법배경
해마다 연말연시만 되면 정부, 복지기관, 언론기관 등이 불우이웃돕기 행사로 성금을 모으고 있었지만 정작 그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모금과 배분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자의적인 배분이 아니라 전문적 심사를 거쳐 배분되는지, 공공의 복지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는지, 성금의 순수성과 자발성은 훼손되지나 않는지 등과 같은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공익성, 순수성, 자발성 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민장의 자율적이면 공정한 기구를 통하여 성금을 모아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금되고 배분하고 성금의 순수성과 자발성을 보존하는 전문적인법정단체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두되었다.(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6, 614p)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2006) 사회복지사 1급시험연구회 나눔의 집
· 사회복지법제론(2005) 이중엽 유풍출판사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2003) 장동일 학문사
· 사회복지법제개설(2007) 현외성 공동체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