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소개

행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내용 소개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행정법의 의의
1. 행정법의 개념
2. 행정법의 개념요소
Ⅲ.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 행정법의 성립
2. 행정법의 유형
Ⅳ. 법치행정
1. 독일 등에서의 법치행정원리
2. 영미에서의 법의 지배
3. 실질적 법치주의
4. 법률의 유보에 관한 학설 및 판례
Ⅴ. 행정법의 지도원리
1. 민주행정주의
2. 실질적 법치주의
3. 복리국가주의
Ⅵ. 행정법의 특성
1. 규정형식상의 특성
2. 규정성질상의 특성
3. 규정내용상의 특성
Ⅶ. 행정법의 법원
1. 성문법원
2. 불문법원
Ⅷ. 행정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2. 평등원칙
3. 신뢰보호원칙
4. 부당결부금지원칙
Ⅸ. 행정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지역적 효력
3. 대인적 효력
Ⅹ. 행정법에 대한 판례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행정법의 분야에는 헌법전・민법전・형법전과 같은 통칙적 규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통일법전이 없고, 수많은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각종 행정법 분야에 공통되는 사항이나 일반원칙을 규정한 통일적 법률이 약간 있을 뿐이다.
예컨대 행정조직 분야의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행정작용분야의 행정대집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토지수용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행정구제 분야의 국가배상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등이 그것이다. 또 각종 행정법령도 무원칙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행정법상의 원리에 따라 제정되어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Ⅱ. 행정법의 의의
1. 의의
행정법이란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주체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공법으로서, 공통적인 지도원리에 의하여 규율되는 통일적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통일된 단일법전이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개별법령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 개념요소
(1) ‘행정’에 관한 법
행정법은 행정권이 조직 및 작용을 규율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통치권을 중심으로 국가의 근본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인 헌법, 사법권의 조직과 작용에 대한 법인 사법법, 입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인 입법법과 구별된다.

참고자료

· ☞ http://www.naver.co.kr
· ☞ http://www.daum.net
· ☞ 신월행정법
· ☞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7
· ☞ 행정법 서브노트
· ☞ 9급 공무원 서적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