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소개

미국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목차

Ⅰ. 평가제도의 개관
Ⅱ.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실태
Ⅲ. 자체평가제도의 운영실태
Ⅳ. 지방제도의 평가제도 현황

본문내용

Ⅰ. 평가제도의 개관
1. 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 미국에서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제도가 정착화된 것은 성과관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한 ‘정부성과 및 결과법(Gover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GPRA)이 제정된 1993년부터라 할 수 있으며, 당시 연방정부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신은 매우 깊어 그들이 납부하는 세금의 부당한 정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개혁을 통하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함
◦ GPRA제정 의의는 사업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정부개혁의 차원에서 입법화 하였으며, 빌클린턴 대통령 정부 취임후 1993년 2월 발효됨

2. 평가제도의 목적
◦ 평가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프로그램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능률성(efficiency)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데 있음
- 또한, 연방정부의 사업결과 책임성을 높여 정부 신뢰성을 높이고,
- 목표→성과측정→국민에게 공표→사업의 성과 높이며,
- 사업의 중심을 서비스 질 및 고객(국민)에 초점을 맞추어 연방사업의 효과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을 향상시키고, 연방 의회의 의사결정을 향상시키려는 데 목적으로 함

3.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 연방정부의 평가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은 없으나, 대표적으로 GPRA가 있고, 1990년 최고재무관법과 그후 확장된 1994년 ‘정부관리개혁법, 1995년 문서감축법, 1996년 클링거-코헨법과 같은 법안들이 있으며, 주로 임무(mission), 전략적우선순위, 우선순위에 따라 결과지향적 성과목로, 목표달성의 수준을 보여는 주는 성과자료, 목표달성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재정정보와 투자정보등과 같이 다양한 성과 관련 정보를 제시 하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