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경제칼럼쓰기_5개

소개

[경제학개론]경제칼럼쓰기_5개
A

목차

경제칼럼쓰기 - ① 뇌물수수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경제칼럼쓰기 - ② 도박은 왜 망국병인가?
경제칼럼쓰기 - ③ 아파트 원가 공개는 옳은 일인가?
경제칼럼쓰기 - ④ 담배값 올려야하나?
경제칼럼쓰기 - ⑤ 한국은 선진국인가?

본문내용

경제칼럼쓰기 - ① 뇌물수수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오고 가는 뇌물 속에 피어나는 부패 곰팡이, 근절방안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로 오고 간 금액은 한해 평균 자그만치 150억 원으로 밝혀졌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뇌물수수의 끝을 봐야할 때가 아닌가 한다. 과연 몇 년이 더 흘러야만, 몇 세대가 더 바뀌어야만 ‘뇌물 없는 공무원들’, ‘부정부패 근절한 한국’으로 변모할 수 있을까.
언론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검은 돈과 연루된 사건들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버린 기사가 되어버렸다. 그나마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기사, 칼럼, 사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큰돈을 만지는 고위 공무원들, 정치인들, 경영인들에게 일시적인 경고의 효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는 ‘걸리지만 않으면 그만’이라는 썩은 의식들이 곰팡이처럼 계속되어질 것이다.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부정부패 근절방안의 하나는 뇌물수수 적발 시 가해지는 법적 제재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뇌물 수수로 받은 돈보다 적발 시의 사회 환원 기금의 명목 등으로 뇌물수수 금액의 5배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고한다면 조금은 강력한 제재되지 않을까.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의식’ 또한 강력한 부정부패 단속을 통해 바꾸어 놓아야 한다. 5월 29일자 신문(YTN)에 중국에서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승인해준 대가로 뇌물 받은 식품관리국장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조치를 보면서 그 동안 우리나라의 ‘넘어가기식’ 부패 관행이 계속되어 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미약한 법적 제재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되씹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와 더불어, 사회전반에 짙게 깔린 도덕적 해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문화풍토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도덕적으로 책임과 양심을 바탕으로 깨끗한 정치권, 공권력, 경영인들의 경영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우리도 오고 가는 게 미덕이 아니라 부정부패라는 점을 새삼 인식하며, 썩은 우리 사회는 이제 정신 차리고 깨끗한 사회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