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5,31 지방 선거 공약에 대한 평가(경주 시장 후보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소개

선거 공약에 대한 글입니다. 그 중에서도 5,31 지방 선거 공약 중 경주 시장 후보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선거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한 내용입니다.

목차

< 머리말 >

< 본문 >
1.[ 이상두 후보의 선거 공약 ]
2.[ 5가지 공약의 개괄적 평가 ]
3.[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장내 카지노장 건설 공약]
4. 정책 대상에 관하여

< 맺음말 >

본문내용

< 본문 >
1.[ 이상두 후보의 선거 공약 ]
1).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장에 세계적인 카지노장 건설
-> 보문 카지노장 건설건은 70년도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무산되어 온 만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목표.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와 비교하여 총 사업비 1500억원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며, 사업비 조달은 건설비용 1천억 원을 방폐장 유치 지원자금 3천억 원 중 1천억 원을 조달하여 정부 보조금 500억원을 조달하여 충당할 것이며 소요기간은 임기 내에 충분하다고 함.
(중략)
2.[ 5가지 공약의 개괄적 평가 ]
* 전반적으로 이상두 후보의 공약은 경주시의 관광도시로서의 활성화에 치중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대규모 건설 사업인 국제 카지노장(보문랜드), 디즈니랜드를 조성하면서 이에 연계하여 경주 경전철을 건설한다는 것은 외관상 아주 그럴듯해 보인다.
먼저 국제 카지노장 건설 공약건에 대해 살펴보면, 카지노장의 건설은 그 과정상 시민의 합의나 여론의 수렴과정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법적 제도의 절차도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부터 상당히 쉽지 않은 사업이다. 또 그 경비 조달에 있어서, 방폐장으로 가져 온 특별 지원금 3000억 원 중 1000억원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경비의 사용은 상당한 이해 관계자들간의 고려가 필요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참고자료

· 경주시청, 선거공약홈페이지, 중앙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