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국민소득과 재분배라는 과목 들으면서 작성한 레포트구요
경제학 전공이지만 사회복지학과 전공 과목과 많이 겹치더라구요.
참고하시구요. 정말 열심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A+레포트~~!!@@!!~~ 항상행복하세요^^

목차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 복지정책의 정의 및 특성

3. 복지정책의 배경 및 성장

4. 정책의 구성요소

5. 현황 및 문제점

6.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안

7. 맺음말

본문내용

1. 장애인의 정의

1)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즉 장애(障碍)로 인하여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장해(障害)․장애가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것이 아님은 장애의 개념과 정의가 매우 복잡하고 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는 그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다.

#장애인을 규정하는 개념

1. 해부학적. 신체구조학적. 지능적 및 심리적인 이상성이나 상실이 있는 자
2 .신체구조적 또는 심리학 과정에 의해서 야기되는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자.
3. 기능적인 측면에서 질병이나 독립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완전히 발휘 못하는 자
4. 행동규범을 중심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자가 자신의 장애에 특수한 반응을 보이는 자
5. 사회적 태도나 편견, 차별 등의 사회적 장애를 가진 자
(황의정.배광웅(2000).심신장애인재활복지론. 서울:홍익제. pp30~31)

#장애인에 대한 법적인 해석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2004) 제 2조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제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2조에서는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시행규칙 제 2조에서는 1~6급의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행법 중 장애와 관련된 법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보상보험법』,

참고자료

· 손광훈 “장애인복지론” 2002 현학사
· 김용득 . 유동철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개정판)” 2001 인간과 복지
· 정일교 . 김만호 “장애인복지론” 2005 양서원
· 박옥희 “장애인 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1999
· 오수경 “한국과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장애인 근로연계방안 비교연구”2005 (주)한국학술정보
· 보건복지부 2004 “장애인 정부 시책”
· 보건복지부 “제 2차 장애인 발전 5개년 계획 (03~07년)
· “장애인 발전 5개년 계획 (98~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