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미국의 의료보장제도

소개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역사적 배경 및 발전과정
Ⅱ.Medicare
Ⅲ. Medicaid
Ⅳ.Medicare와 Medicaid에 얽힌 문제점
Ⅴ.Medicare & Medicaid Q&A
Ⅵ.미국 의료 보장 제도에 대한 Q & A

본문내용

미국 의료보장제도 (Medicare &Medicade)
미국 의료제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의료보험이 사회보험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의료보험이 시장에 맡겨지는 민간의료보험 위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의 의료제도는 크게 의료보장형 (NHS: National Health Services)과 의료보험형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의료제도로 대별될 수 있는데,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전자의 의료제도를, 그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후자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는 달라서 국가에서 관장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없이 대부분의 국민은 민간의료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위주의 의료제도는 지구상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제도일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의 정비된 사회제도가 아닌 까닭에 미국인들은 종종 자신들의 의료제도는 의료제도가 아니라고 말한다. (There is no system in the U.S healthcare system)
Ⅰ.역사적 배경 및 발전과정
①1914년 (W.윌슨 대통령): 유럽의 발달된 사회보험 제도의 영향으로 인해 공적 의료보 험입법(전국민 의료 보험제도) 시도.
②1929년 (루즈벨트):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 검토
③1979년 (카터) :미국 의료보험의 미비점을 이유로 전 국민 의료보험 계획 추진
- 위의 모든 시도는 미국의 자유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④1965년 Medicare &Medicade가 경제 안정 프로그램으로 제도화 됨.
-1965년 사회 보장법 개정으로 입법화 됨.
⑤1972년 medicare에 OASDI의 장해보험 수혜자와 만성신장질환자도 포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