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의회와 의회정치

소개

의회와 의회정치에 대한 내용 전반을 서술한 것으로 의회의 기원, 단원제와 양원제의 비교, 의원의 임기, 선출, 방식, 그들의 권한까지를 총망라하여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

목차

1. 의회의 기원

2. 단원제와 양원제

3. 양원제 - (1)상원과 하원의 차이
(2)양원제 채택이유 - * 비연방국가에서의 양원제

4. 의회의원의 임기

5. 의회의 회기와 회의기간

6. 의회의원의 선출과 특징

7. 의회의 권한

8. 의회의 지도자 - (1) 의회의장
(2) 의회의장의 선출
(3) 의회의장의 중립성

9. 의회의 입법활동

10. 의회의 행정부 견제

11. 의회에서의 표결

12. 여성의 의회진출

본문내용

◉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에는 의회가 존재한다.
- 의회를 지칭하는 영어인 parliament는 라틴어의 parliamentum과 프랑스 단어인 parler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 의미는 ‘말하다(talk)`는 뜻이다.
- 의회의 기원 (역사적) : 의회의 기원은 아이슬란드의 930년에 의회가 시작되는 세계 최고의 역사를 시작하여 13세기 영국에서 존왕의 대헌장을 그 토대로 한다. 각 군에서 2~4명의 기사와 시민들을 선발하여 국왕이 사는 런던에 불러 논의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왕에 대한 지원과 세금을 확보하려 하였으며, 후에는 독자적인 기구로 발전하였다. 1340년 기사와 시민이 하원 (평민원)이 되고, 귀족과 고위 성직자가 상원(귀족원)이 되었다. 그들은 템즈강의 웨스트민스터에 모여서 의논을 하였으며 근대적 의회의 산실이 되었다.
- 의회의 기원 (이해관계적) : 의회의 기원은 역사적으로 국가 건설의 원동력이 되었다. 중세의 정치 권력은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권과 여러 그룹으로 조직된 영향력 있는 사회집단 즉, 민권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국가를 건설하고 통치하는 국왕의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유지 그룹들과 정치적인 교류가 필요했다. 즉, 사회적 지도층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주요 국책이 집행될 수 없다는 사실과, 어떤 형태의 자문역을 하는 의회가 없으면 중앙정부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의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세왕권의 대표자 자문회의가 형성된 것이다.

2. 단원제와 양원제

◉ 세계의 국가들은 단원제를 갖는 국가와 양원제를 갖는 국가로 나눠진다. 단원제 국가에는 하원만이 존재하며 양원제 국가에는 하원과 상원이 있다. 2000년 기준으로 단원제의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111개 국이고, 양원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미국을 비롯하여 66개국으로 수적으로 단원제가 월등하게 우월하다. CIA(1999) 자료에 의하면 단원제 국가가 110개 국가이고 이에 비해 양원제 국가가 72개 국으로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 단원제와 양원제의 역사적 기원 : 단원제가 아닌 양원제에 시작되었으며, 역사적인 양원제의 기원은 비민주적인 정치의식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계층 계급으로 분리되었다.
(상원 - 귀족과 성직자 대표 / 하원 - 중산계급) 그 후로 근대에 와서 연방제도에 의해 탈계급적이고 민주적인 내용으로 변화를 이루었다.(미국의 연방주의와 양원제 모델)

참고자료

· 정치과정론 - 홍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