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자유론

소개

자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 밀이 말하는 ‘다수의 전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에 기반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밀의 생각을 평가할 것.

본문내용

존 스튜어트 밀이 태어나기 이전의 절대왕정의 사회에서의 ‘자유’의 의미는 당시 지배 - 피지배의 관계였던 절대 복종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지배자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 부를 축적한 신흥 상공업자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은 계몽사상에 영향을 받아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노동자들과 함께 계급의 타파를 주장하며 혁명을 일으켰다. 혁명을 성공시킨 후, 그들은 계급 타파와 참정권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적대적 관계 속에 있는 자신들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면서 지배자의 권력을 제한한다는 명목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정치 영역에 손을 뻗쳤다. 그런데 이들은 지배자의 권력을 적절한 정도로 제한하려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이 주권인 민주주의를 내세워 나라를 직접 통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민중’은 권력의 행사를 받는 ‘민중’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으며, 권력을 행사하는 ‘민중’의 의사(意思)라는 것은 민중 모두의 의사가 아닌 다수나 혹은 다수라고 인정하게 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에 그쳤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의사를 언급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밀은 그가 살았던 당시의 이러한 행위를 ‘다수의 횡포’라고 정의했으며 해악(害惡)이라 여겼다. 즉, 밀이 자유론에서 논하고 있는 다수의 전제(專制)라는 것은 개인의 다른 전체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권력을 다수가 장악하고, 그 다수에 의사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함으로써 개인이 개인 자신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