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숙의민주주의를 위한 공론장으로서의 사이버공간

소개

숙의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는 가운데 최근 인터넷 게시판을 비롯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의 발견이 이루어졌다. 이의 가치와 역할을 재정립해본다.

목차

1. 서론 : 인터넷의 발전과 숙의민주주의
2. 숙의민주주의의 정의
3. 숙의, 공론장, 그리로 사이버공간
4. 게시판에서의 공론화 과정
5.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 게시판의 가치
6. 결론 : 숙의민주주의의 핵심 키워드
- 인터넷 게시판과 기존 매스미디어의 ‘파트너십’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인터넷의 발전과 숙의민주주의
인터넷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일찍이 초기 정보사회론자들의 낙관론적 전망 속에서 나타난다. 존 네이스미트는 정보사회의 10가지 거대한 조류(Megatrend) 중 하나로 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꼽고 있다. 그는 정보사회에서 일반 대중은 그들의 대표만큼이나 많은 정보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의 유용성은 사라졌다고 말한다. 따라서 국민투표나 국민발의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대중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은 전자민주주의(C. Arterton, 1987), 준유토피아적 민주주의(Dahl, 1985), 전자 공화국(Grossman, 1995, 버튼 누리기식 민주주의 (F. Williams, 1982)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끊임없이 제시되어 왔다.
6. 결론 : 숙의민주주의의 핵심 키워드
- 인터넷 게시판과 기존 매스미디어의 ‘파트너십’
중요한 것은 인터넷게시판을 비롯한 사이버공간이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으로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다. 우리는 논제의 제시, 국민적 관심유도, 활발한 찬반 토론, 그리고 지식의 공유에 있어서 그 충분한 가치를 확인했고 기존의 매스미디어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진정한 숙의가 일어 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중요한 것은 그 둘 사이의 ‘파트너십’이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1)이준웅 외 2명,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커뮤티케이션의 구조적, 규제적 조건과 인터넷 토론의 양과질, 韓國言論學報 49권 1호, 2005.
· 2)이준웅 외 1명, 인터넷 게시판 토론과 정치 토론 효능감, 韓國言論學報 50권 3호, 2006.
· 3)민경배, 전자 공론장으로서의 인터넷 게시판, 그 가능성과 한계
· 4)김환석, 사회갈등과 숙의민주주의
· 5)김현석, ‘정치적 이야기’로서의 인터넷 토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
· 6)이민웅, 숙의적 방송 커뮤티케이터모델 : 숙의 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 7)김주환,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화의 중요성, 언론과 사회, 2005
· 8)http://www.leejonghyuk.com/column/pr/view.php?no=8
· 9)http://www.korea.ac.kr/webzine/KF4S06T02F00-view.jsp?idx=212370&page=1&search1=&search2
· 10)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2002&Total_ID=358504
· 11)http://sookmyung.ac.kr/~scyang/bbs/view.php?id=write&page=1&sn1=&divpage=1&sn=off &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PHPSESSID=7a448bdb11c6553ad02cdae48840859d
· 12)http://plaza.snu.ac.kr/~jwrhee/paper.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