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산재보험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개황, 향후 정책 추진방향(산재보험 목적, 산재보험 특징, 산재보험 개황, 산재보험목적사업 확장, 산업재해보상 현황과 종류)

소개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개황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갈수록 증가하는 산업재해

Ⅲ. 산재보험의 목적

Ⅳ. 산재보험의 특징

Ⅴ. 산재보험 개황

Ⅵ. 산재보험 목적사업의 확장

Ⅶ. 우리나라 산업재해 통계의 문제점

Ⅷ. 산업재해보상의 현황과 종류
1. 보험급여 지급현황
1) 급여별 지급현황
2) 업종별 지급현황
3) 급여별 평균지급액 추이
2. 보험급여별 지급실적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7) 간병급여
8) 중소기업 사업주 보상실적
9) 해외파견 근로자 보상실적
3. 보험급여 지급수준의 보장
1) 임금변동 순응률제도
2) 진폐 등 직업병 이환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
4. 재활 강화
1)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2) 재활훈련원 운영
3) 직업훈련비용지원
4) 자립점포 임대지원
5) 재활스포츠 지원
6) 재활상담
5. 권리구제제도

Ⅸ. 주요 정책과제별 추진방향
1. 보험가입․수납율 제고 및 적용범위 확대 현황 및 문제점
2. 요양․재활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회복귀 촉진 현황 및 문제점
3. 보험급여 수준의 적정성․형평성을 제고하고 급여체계를 선진화
4. 보험관리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및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Ⅹ.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보상문제가 거론된 것은 8.15 해방전 일제치하로 이때는 사용자의 구휼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으나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재해가 늘어나자 1938년 조선광업령의 개정시 조선광부 부조규칙을 공표하여 광산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부조기준이 마련되었다.
동 부조기준의 주요내용은 상시 광부 50인이상을 사용하여 일 1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광산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을 경우, 광업권자는 자기비용으로 요양비와 1일 임금의 100분의 40의 휴업부조료,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정도에 따라 임금의 30˜400일분의 장해부조료를 사망시에는 유족부조료 300일분, 장제비 30일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해방후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보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다가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어 제8장에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개별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명시한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의 종합입법으로서 획기적인 것이었으나 사용자가 성실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대형사고 발생시 비용부담의 과중으로 기업체가 도산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재해보상의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그 주된 내용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요양비와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 장해등급 1급에서 10급까지 평균임금의 1,000일분 내지 50일분의 장해보상,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1963년 1월 5일 정부는 광범한 사회보장제도 실시의 일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초안을 작성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회부하고 1963년 11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하여 1964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 주된내용는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과 제조업으로 하고 초년도인 1964년에는 500인이상 사업장에만 우선 적용하였고, 산재보험료는 사용자 전액부담원칙을 채택하여 실적요율주의를 취함으로써 사업주의 공평부담을 도모하였으며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및 일시급여의 6종으로 하고 자문기구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두어 보험사업의 주요정책을 심의
1986년에는 보험사업의 목적에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산재보험 사업의 범위를 확장 시켰으며 1999년에는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