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속가능한 발전

소개

지속가능한 발전

목차

들어가며
1. 경제 발전이란?
2.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3.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정책 평가

본문내용

1. 경제 발전이란?
영어 develop , 프랑스어 developper, 독어 Entwicklung, 스위스어 desarollo, 일본어 - 푼다, 꺼낸다. 즉 종이나 천에 싸여 있는 무엇인가를 꺼낸다는 의미의 자동사이다.
그러나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1949년 1월 20일의 취임 연설에서 발표한 “미개발의 나라들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 원조를 행하고, 투자를 하여 발전 시킨다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이후 develop는 타동사의 의미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즉. 나라 A는 국가 정책으로 나라 B를 발전시키다. 그것이 나라 B의 발전이다.
미개발이라는 범주 속에는 유럽과 미국이외의 모든 문화, 민족, 사회, 경제 제도가 들어간다. 미개발이란 각자가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자기네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않다는 것, 즉 유럽이나 미국의 경제 제도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 ‘결여’이다.
20C 후반에 들어 경제 발전 이데올로기는 주류가 되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다. 바깥에서 자본이 들어와 자연을 파괴하고 전통적인 문화를 바꾸고 착취하는데, 이것을 ‘발전 혹은 개발’이라 부르면 이것은 그 사회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과정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 즉 내정 간섭이 아니라 발전, 착취가 아니라 발전, 폭력적인 변화가 아니라 발전, 어떤 문화, 어떤 사람들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해방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된다. 우리가 말하는 현대화란 지역적인 다양성과 독립성을 하나의 단일 문화와 경제 체제로 대체하는 과정이다.
‘굶어 죽어가는 인간, 사라져 가는 생물, 사라져 가는 언어, 줄어드는 생물권 등’이 경제 발전과 현대화 이후 생겨난 우리의 현실이다.
‘발전’이라는 말의 불가사의한 힘

참고자료

· (저서)
·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김종철/김태언 역,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대구, 녹색평론사, 19996)
· 더글러스 러미스, 김종철/이반 역,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대구, 녹색평론사, 2002)
· 김형기, 새정치경제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 (논문)
· 권혁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의 환경적 당면관제, 충북대학교
· 문순홍 정규호, 생태근대화론을 활용한 환경정책의 지속가능성평가 기본모형 연구, 환경정책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