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의효력

소개

법의 효력에 관한 요약정리.

목차

Ⅰ. 의 의

Ⅱ. 때에 관한 효력
1. 법의 시행과 폐지
2. 법률 불소급의 원칙

Ⅲ. 사람에 관한 효력
1.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2. 예외

Ⅳ. 장소에 관한 효력
1. 원칙
2. 예외

본문내용

Ⅰ. 의의
법의 효력이라 함은 어떠한 법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 법의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규범력의 범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의 효력범위라고하면 때에 관한 효력, 사람에 관한 효력, 장소에 관한 효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Ⅱ. 때에 관한 효력
1. 법의 시행과 폐지
① 법의 시행
성문법은 제정이 곧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립 후 공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재를 알리고, 그 후 일정한 기일에 시행됨으로써 비로써 법의 효력을 발생한다. 이 기간을 시행유예기간이라고 한다.
② 법의 폐지
성문법이 폐지되는 경우는 명시적 폐지와 묵시적 폐지로 나눌 수 있는데 명시적 폐지는 법령의 제정에 있어서 그 시행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 또는 새로운 법령에서 일정한 법령의 폐지를 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묵시적 폐지의 경우로는 구법령과 저촉되는 신법령이 제정․시행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구법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 두 경우에 법령이 법률을 폐지하지 못하고 일반법이 특별법에 우선하지 못한다.
2.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성문법은 그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을 가지며, 그 시행전의 사항에 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형법 제1조 제1항에서도 이 원칙을 명백히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로서 형법에 있어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형법 제1조 제2항).
Ⅲ. 사람에 관한 효력
1.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① 속인주의
이는 국민을 표준으로 하여 한 나라의 법은 자국민에 대해서는 거주지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그 효력이 미친다는 주의이다.
② 속지주의
국가는 일정한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 즉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그 효력이 미친다는 주의이다. 영토내에 있는 모든 물건에도 지배권이 미친다.
③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관계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각국의 조약 등으로 해결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주로 속지주의가 우선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사법에 있어서의 저촉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사법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사법이 있다.

참고자료

· 법학일반론, 법학방법록, 법학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