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소개

국제무역이론 수업 과제로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무역
1) 자유무역의 발생배경과 논거
2) 자유무역의 비판과 장단점
3) 자유무역의 예 (한국을 둘러싼 자유무역지대)
4) FTA
2. 보호무역
1) 보호무역의 발생배경과 논거
2) 보호무역의 비판과 장단점
3) 보호무역의 예
4) 신 보호무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까지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립되어 논의되어 왔다. 자유무역주의(自由貿易主義: system of free trade)는 비교 생산비의 원리(theory of comparative costs)를 근거로, 국가가 무역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는 자유무역이 경제적으로 자국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에 대해서도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이 자유무역주의는 중상주의에 반대하여 주장되었으나, 19세기에 와서는 관세의 인하를 구체적 내용으로 하였고, 20세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와서는 수입제한 ·외환관리제와 같은 직접적 무역통제의 폐지를 구체적 내용으로 한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이러한 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Ⅱ. 본론
1. 자유무역
1) 자유무역의 발생배경과 논거
자유무역의 사전적 의미는 각국이 실시하는 관세, 비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각국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통하여 세계무역을 확대시켜 나아가 세계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유무역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유무역의 형태로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처럼 협정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처럼 각 회원국이 단일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참고자료

· http://www.kotra.or.kr 코트라
· http://www.kita.net한국무역협회
· 신 무역학원론 - 황호만 - 학문사 -2002
· 세계 자유무역 의제를 위한 여건조성 - 세계경제연구원 -2001
· 무역과 환경 - 성봉석, 대경 - 2004
·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정인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