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방자치단체 지방의운 유급직 문제

소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보수에 관하여 유급직 문제 논의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지방의회의 의의와 지위
Ⅱ. 지방의회의 권한
1. 의결권
2. 행정감사권과 조사권
3. 보고와 질의응답권
4.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자율권
5. 청원수리와 심사권
6. 의안 발의 및 표결권
Ⅲ. 지방의회 의원의 권리와 의무 및 금지사항
1.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
1) 지방의원 지위의 의미와 결정변수
2) 법적 의미에서의 지위 - 신분의 득․실, 권리․의무 등 측면
3) 적극적 의미에서의 지위 - 보수, 역할, 지도력 등 측면
4) 소극적 의미에서의 지위 - 겸직제한․겸업금지 등 측면
<지방의원 유급화>
Ⅰ. 서론
Ⅱ. 본론 - 찬반논의
1.찬성입장
(1) 전문화
(2) 보수 / 직업 - 유급직의 당위성
2. 반대
(1) 전문성과 비전문성에 대한 논쟁
(2) 지방의원이란 직책을 고정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
(3) 지방의원은 무급직 이어야한다.
Ⅲ. 결론 : 유급직으로 통과될 경우 보완대책

본문내용

Ⅰ. 지방의회의 의의와 지위
지방의회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두 가지 종류로 대별되는데, 광역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회가 그것이다.
지방의회는 두 가지의 본질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 주민으로부터 직선을 통해 선출된 비장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다루며 결정하는 기관이라야 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지방의회는 헌법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일 뿐만 아니라 주민대표로 이루어진 합의제기관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헌법기관, 주민대표기관, 입법기관 집행부의 감시․견제기관,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지방의회가 국회와 크게 다른 점은 전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반해 후자인 경우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방의회는 국회에 대해 일련의 정치적 압력단체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