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법

소개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법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장애인복지정책의 분야
(3) 서비스 발달 제한 요인과 해결방법
2. 장애인복지 지표
3. 소득 부문
(1) 직접적인 소득보장
(2) 간접적 소득보장
4. 일자리 확충을 통한 소득보장 강화
(1)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 활성화
(2) 자립 및 창업자금 융자 사업의 확대
(3) 사회 참여형 일자리 창출
II. 장애인 관련법
1. 장애인의 법적 지위
(1) 장애인의 기본권
2. 장애인 기본권의 내용
(1) 실제적 권리
(2) 절차적 권리
3. 영역별 재활관련법의 이해
(1) 의료재활
(2) 교육재활
(3) 직업재활
(4) 심리사회재활
III. 장애인복지행정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1. 장애인정책팀
2. 재활지원팀
3. 장애인소득보장팀
4. 기타 관련 부처
5.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6.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IV. 장애인복지실천 현장
1.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1) 공공기관
(2) 민간기관
2. 행정기관과 서비스기관
(1) 행정기관
(2) 서비스 기관
3.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본문내용

I. 장애인복지정책
￭ 기본핵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것
￭ 목표: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토대가 되는 정책
장애인복지행정과 실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뒷받침 하는 기능
￭ 소득보장 -> 자립생활 실현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① 기본방향의 설정
▪장애인복지법 제3조; 장애인이 개인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고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받지 않고 모든 활동에 참여기회가 보장됨을 명시.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03-’07)의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장애인복지정책의 분야
▪ 소득보장, 직업재활 및 고용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주거보장, 문화생활보장, 시설보호, 재가복지서비스, 생활환경개선, 장애발생 예방, 장애인단체 육성 등
(3) 서비스 발달 제한 요인과 해결방법
▪ 제한성: 가장큰 제한은 복지재정의 취약성

참고자료

· 이준우(2007) 장애인복지 실천론
· 2007년 5월까지의 장애인 관련 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