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광고규제란무엇인가

소개

광고규제의 의미와 방법 쟁점에 대한 보고서

목차

1. 광고 규제란 무엇인가

(1) 광고 규제 제도 개관
(2) 광고 규제의 분류
(3) 광고 규제의 이론적 근거


2. 한국의 광고 규제

(1) 한국 광고 규제 제도의 변천 - 방송광고를 중심으로
(2) 현행 한국의 광고규제 제도


3. 주요 외국의 광고 규제 제도

(1) 중앙주도형: 독일
(2) 공동규제형: 영국, 프랑스
(3) 자율기구주도형: 이탈리아, 네덜란드


4. 광고규제에 관한 쟁점


5. 결론

본문내용

1. 광고규제란 무엇인가

(1) 광고규제제도 개관

오늘날 광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광고의 양과 수가 극히 증가하고 있다. 광고는 소비욕망을 자극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으로 지나친 광고경쟁으로 광고의 기능이 소비자에게 상품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유효수요를 자극하는 역할보다는 소비자의 선호를 왜곡시키고 과대광고, 부당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점증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낳고 있다.
이렇게 부당광고, 과대, 허위광고 등과 같은 정보조작에 의해 왜곡시킨다면 소비자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여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은 광고의 역기능을 시정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의 규제가 요구되고 근래 들어 광고로 인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광고규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서는 광고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광고를 규제함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염성원(2005) 한국의 방송광고 심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 김정임 (2005) 방송광고규제에 대한 법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노성 외(2004) 독일 광고산업의 이해, 한국방송광고공사
· 류복순 (2004) 소비자 안전의 관점에서 본 광고규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철 (1997) 상업광고의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국방송광고공사 (1995) 영국의 방송광고, 방송광고연구총서 5호
· 조병량(1994) 한국 방송광고 심의규정의 성격과 내용의 변화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여름호
· 팽원순 (1994) 한국언론법제론, 법문사
· 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광고규제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