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도시문제

소개

인구집중 ⇒ 도시의 산업집중, 행정*교육*기타 제반시설의 집중
주택문제 ⇒ 인구집중으로 인한 주택수요의 급증과 주택공급의 부족
교통문제 ⇒ 산업화와 인구집중으로 교통량 증가
환경문제 ⇒ 생활하수, 공장폐수 등의 수질오염
⇒ 배기가스, 매연, 쓰레기 등의 대기오염

목차

도시의 경제적 의미
도시의 형성
도시의 형성(2)
도시문제
주택문제 (주택의 특수성)
주택문제의 특성
주택문제의 원인
주택문제 해결방안
광역대도시 주거지역의 확충방안

본문내용

주택문제의 특성
① 주택은 의식과 더불어 인간의 기복적인 요구 충족, 생활안정의 기본요소
② 생활의 질과 민간복지 결정
③ 많은 경쟁기업들에 의해 생산
④ 가계비 지출의 대종을 이룬다
⑤ 자산의 소득분배 등 주요 사회경제문제와 긴밀한 관계
⑥ 경제성장에 따라 주택부문의 중요성이 증대
⑦ 경제발전의 결과이면서 목표
⑧ 가장 중요한 도시활동
⑨ 정책적 차원에서의 중요성
⑩ 산출물인 주택서비스의 측정방법

3) 주택문제의 해결방안
①국민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주택정책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법 혹은 주거법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주택건설에 관련된 법은 존재하나 인간의 최저주거수준과 주거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한 주거법이 없다. 이는 주택의 공급만 늘리면 주택문제가 해결된다는 물량주위의 주택정책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우리 나라에는 국민주택개념이 법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국민의 주거수준이나 인체 공학적인 분석없이 제시된 국민주택규모는 최저 주거기준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③ 공공부분의 역할정립과 공공주택의 점진적 확대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저 주거기준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주택수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시장 메카니즘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계층에게 적정주택이 공급되기란 기대하기 힘들다.
④ 주거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과 주거지역은 점진적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및 주거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