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불량주택재개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

불량주택재개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이며
부제는 `원주민의 재입주문제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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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학문적으로 본 재개발지의 특성
3. 연구범위

II. 주거환경개선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배경과 의의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유형
1) 현지개량방식
2) 공동주택건설방식
3) 재개발 재건축사업과의 비교
3. 주거환경재선사업 지원제도
1) 사업지원제도의 개요
2) 기반시설설치 지원제도
3) 국공유지 무상양여
4)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5) 소액보상융자지원
6) 개발이주자 전세자금융자
7) 공사 기간 중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8) 국민주택기금 지원
9) 구역주민 우선공급

III. 재정착률의 의의와 실태

1. 재정착률 고려의 배경
2. 재정착률 실태
1) 계약기준 재정착률
2) 미전매기준 재정착률
3) 거주기준 재정착률

IV. 외국사례 - 일본

1) 지방공공단체와 중앙정부의 폭넓은 지원
2) 원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다양한 대책
3) 주민과 행정의 협력에 의한 정비사업의 전개

V. 재정착률 저하의 요인

1. 재입주 부담능력 부족
2. 원주민의 편입 실현을 위한 주택전매
3. 고령가구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
4. 사업추진 단계별 주민들의 의견 반영 및 정보전달 체계 미흡
5. 절차상의 문제와 불확실성

VI.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대책 강화방안

1. 주택공급 방식
1)철저한 사전 수요조사에 의한 맞춤형 주택공급
2)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
3) 고령노령가구들을 위한 특별 주거대책 마련
4) 재정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혁신적 주택공급방식 도입
5) 투기적 수요에 의한 주택공급규모 왜곡의 억제 방안마련
2. 공공 지원체계
1) 구역 내 자영업자의 생계대책 마련
2) 이주대책의 개선
3. 사업 방식 및 절차
1) 사업절차상 불확실성 해소
2) 사업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의 제도화
4. 거버넌스 및 주민참여
1) 다양한 사업추진 및 시행 시점에서의 주민참여 확대의 제도화
2) 구역별 주민지원 담당관제 도입

V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1989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2001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었으나 200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제도와 함께 흡수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 주민들을 지원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사업비의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투입,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세입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건립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지원의 확대는 참여정부에 들어 본격화 되었는데, 1단계(2001-2004) 사업으로 485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여, 1조6천억 원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2단계(2005-2010)사업으로 430개 구역의 재정지원 대상구역을 선정하고 2조원의 재정지원을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영세민의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에 없던 막대한 공공지원을 하고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후 원주민이 재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막대한 공공지원의 혜택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며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복지를 향상시켜주고 있는지, 또는 국가 정책의 목표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이 사업구역내의

참고자료

· 배순석. 200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대한주택공사. 1989.『도시정비및저소득층을위한주택개량재개발기법연구』
· 김헌민. 1996. 『도시재개발이 저소득층의 주거입지에 미치는 영향:접근성에 대한 형평성을 중심으로』
· 신용일. 2002.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종렬 . 2004.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형국, 하성규 공편. 1998. 『불량주택 재개발론』. 나남출판사
· 국회도시문제 연구회. 1994. 『불량주택 정비사업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