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사제도에 대한 이해

소개

북한군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자세한 자료, 표를 이용하여 설명.

목차

1. 서론
2. 본론
ㄱ.북한의 군사정책
ㄴ.북한군의 기능
ㄷ.북한군의 군사 지휘 체계
ㄹ.북한의 병역제도
ㅁ.남북한 군사력비교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된 김정일은 김일성이 이루고자 했던 군사․외교적 목표 그리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외환경 조성이라는 문제를 계속 추진해 왔으며, 우상화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권위를 굳건하게 확보해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에 비하여 김정일의 정치적인 면에서의 권위는 현재까지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김정일의 일인독재통치가 오랜 시간 계속되면서 폐쇄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들이 김정일 정권 및 북한체제 유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북한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책으로 군사력과 대량살상무기개발에 힘썼다. 이처럼 대량살상무기는 대회 협상카드로 이용되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군세체제를 알아보고 북한이 그 동안 지속해오던 군사력 증강 및 전쟁을 통한 대남 적화통일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한다.


Ⅱ. 본론

1. 북한의 군사정책

①국방자위 정책 ②결정적 시기조성 정책 ③국사외교 정책
1998년 개정된 북한 헌법 제 60조에 의하면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인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고 명시함으로써 4대 군사노선이 북한의 변함없는 기본노섬임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북한이 통일정책에서 표방하는 구호는 평화통일이지만 그 내용은 ‘남조선 혁명론’이며, 대한민국을 계급혁명의 방식으로 북한화 하겠다는 것이다. 남조선 혁명에 있어서 내재된 북한 군사정책으로는 ‘결정적 시기조성 정책’을 들 수 있으며, 여기서 결정적 시기란 한반도 내의 제반 여건과 남․북한의 능력을 고려한 혁명역량이 모두 갖추어진 혁명의 성숙기 또는 무력적화의 호기를 의미한다. 북한은 이러한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남한은 물론 구체적인 호의적 반응 유도를 위하여 한반도 비핵지대화, 군비축소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군사문제의 선결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