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소개

고령화 사회의 정의
‐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
‐ 고령사회(Aged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이상
‐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 혹은 초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

목차

I. 서언

II. 고령화사회의 정의와 파급 효과

1. 고령화 사회의 정의
2. 현황 및 추세
3. 고령화의 원인
4. 파급효과

Ⅲ. 고령화 사회 정부 정책과 문제점

1.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 향후 계획 및 과제
3.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안

V. 정부정책 평가

Ⅵ. 저출산 고령화사회 정책 성공 요소

1. 사회 인식의 변화
2. 충분한 재정 규모와 재정의 안정적 제공

본문내용

2005년 5월 통계청의 인구전망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2004년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OECD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고령화 역시 세계 최고속도를 기록하면서 2018년 고령사회 도달에 이어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동인구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노동인구의 고령화는 성장 잠재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연금 수급자 증가 및 의료비 증가 등으로 사회보장 지출은 크게 증가하는데 반하여 노인 1명당 부양인구수가 점차 낮아져 사회적 부양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금의 저출산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는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당장은 그 문제를 실감하지 못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다면 2020년 이후 속수무책의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에 정부는「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 「고령사회기본법안」, 「고령화 및 인구대책기본법안」, 「고령사회기본법안」등 4건의 법률안을 근거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안」이 2005년 4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대책마련의 근간을 구축하였다. 또한, 2005년 9월에 대통령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과 원인 및 미래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현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늙어가는 대한민국 :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이현승, 삼성경제연구소)
· 고령화 사회 대응방안 (경제사회연구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www.preca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