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양극화의 진단과 대책

소개

양극화의 진단과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여는말
Ⅱ. 양극화의 현황과 대책
1.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
2. 고용구조의 양극화
(1) 비정규직 문제
(2) 일자리의 양극화
3. 토지-주택 소유의 양극화
Ⅲ.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괜찮은 편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IMF사태 때보다 서민들은 지금이 더 어렵다고 말하며 불황이라는 얘기가 우리 곁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이것은 결국 양극화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고, 이미 가난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은 헤어나기가 너무나 어렵다. 대기업은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경제 전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부문별로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의 문제를 크게 세 부분으로 짚어보았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산업구조인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긴밀한 관계와 거기에서 파생되는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 비중과 신규 일자리中 상․하위층 비중이 확대되는 고용구조의 양극화 문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땅과 주택 소유에 따른 양극화 문제가 그것이다.
Ⅱ. 양극화의 현황과 대책
1.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
불황 때는 누구나 어렵다는 상식이 우리나라에선 이제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대기업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중소기업은 힘겨운 신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순이익 대부분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2004년 상반기 흑자를 낸 471개 상장사의 순이익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상위 5개 기업이 전체의 42.82%를 차지했고, 상위 10개 기업으로 보면 전체의 57.2%나 됐다. 이러한 대기업의 즐거운 비명 뒤엔 대다수 중소기업의 한숨이 묻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표는 해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 2005년 대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8.1%였고, 중소기업은 3.9%였다. 이는 대기업이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 81원을 벌지만, 중소기업은 39원으로 그 절반에 불과하단 얘기다.

참고자료

· 이내황 외,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 이영환, 『한국사회와 복지정책-역사와 이슈』, 서울:나눔의 집, 2005.
· 조홍래, “양극화 현상의 진단과 해결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01.
· 디지털타임스, 2006년 5월 17일.
· 한겨레신문, 2005년 1월 1 ․ 3 ․ 4 ․ 5일.
· 한겨레21, 2004년11월17일, 제535호.
· http://ppi.re.kr (진보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