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Capital)을 중심으로 분석한

소개

각국의 경제 발전을 각종 자료와 연도 별로 정리 했습니다.

목차

＜각국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current prices)
＜각국 1인당 국민 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current prices)
＜각국 수출 ‧ 입＞
＜각국 임금지수＞
< 국제유가 변동추이 >
< 한국의 기간별 경제계획의 정책목표 >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외환위기 이후

본문내용

< 자본(Capital)을 중심으로 분석한 한국경제의 발전과정 >


전철환 교수는 그의 저서 ‘한국경제 성장과 위기의 순환’에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자본축적이 사회경제 발전의 동력이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자본이 실물경제의 생산과정이나 기타 순환과정을 통해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라는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합의와 인식을 반영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개발은 정부주도의 명령적 자원동원과 배분(경제개발계획의 수립․시행)에 의존하는 이른바 혼합경제체제하의 경제정책 운용을 기조로 하였으며, 이처럼 양적 성장 중심의 경제개발이 인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과 경영주체인 은행자본의 존립․축적도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자본의 형성과 분배과정에 중점을 두고 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을 검토해보았습니다.




⏿ 1960 년대


1962년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금융기관 자금운용에 깊숙이 개입하게 됩니다. 우선 1962년에 제정된 ⌜금융기관 자금운용규정⌟에 의하면 경제개발계획상 중점육성부문에 해당하는 수입대체산업, 생필품 산업, 고용효과가 큰 사업, 중화학공업, 기술개발에 대한 기여산업 등은 물론 수출지원금융,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및 군수산업 자금 등 전략부문에 집중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61년 5.16군사혁명에 이은 박정희 정권의 60년대 국내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전략은 성장 자체가 시동되기 어려운 후진국 경제의 특성상 정부주도의 혼합경제체제하에서 의도적으로 자본축적을 지향하게 되며 이를 위해 특정부문 또는 기업에 자원을 집중배분하고 특정 산업자본에의 경제력 집중을 위해 금융운용이나 은행자본의 형성에 개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또한 당시 한국이 껴안고 있는 수많은 난관들을 껴안고 가야 하였기에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전후 한국경제는 생산력의 열위와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미약한 단계에 있었으며 산업시설의 황폐화로 인해 실물 투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기가 어려워 수입을 위한 외화재원이 추가로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외화조달의 원천이 외채였기 때문에 자본축적은 대외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자료

· ❋ 도서자료
· 김치호 2000 (한길사) ‘한국의 거시경제 패러다임’
·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발전 과정과 특징
· 전철환 2002(지식산업사) ‘한국경제 성장과 위기의 순환’
· - 개발기 한국경제의 회고와 반성
· - 문민정부하 경제정책기조의 명과 암
· -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한국경제
· 통계청 1969 ~ 2002 ‘49호 한국통계연감’
· 통계청 1999 ‘통계로 본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 ❋ 인터넷 자료 수집
· 한국은행 통계정보시스템 - http://ecos.bok.or.kr/
· 통일부 - http://www.unikorea.go.kr/
· 관세청 - http://www.customs.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http://www.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