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인터넷범죄][컴퓨터범죄][해킹]사이버범죄(인터넷범죄) 및 컴퓨터범죄(사이버범죄(인터넷범죄)와 컴퓨터범죄 유형 사례, 사이버범죄(인터넷 범죄)와 컴퓨터범죄 대책 사례, 사회제도적 대처방안 사례)

소개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 및 컴퓨터 범죄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와 컴퓨터 범죄의 특성
1. 특성상 반복, 영속적이다
2. 범죄의 적발과 증명이 곤란하다
3. 범죄행위 자체에 목적이 있다
4. 범죄의 연령층이 대체로 낮다
Ⅲ.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와 컴퓨터 범죄의 동기
Ⅳ.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와 컴퓨터 범죄의 유형 사례
1. 사이버성폭력/사이버스토킹
2. 사이버매매춘 알선/ 원조교제
3.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도용
4.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5. 게임아이템절도
6. 사이버음란사이트 운영과 음란물 접촉
Ⅴ.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와 컴퓨터 범죄의 대책 사례
1. 사법적 대처
2. 기술적 대처
3. 사회윤리적 대처
Ⅵ. 사회제도적 대처방안 사례
1. 정보화사회 확산과 대처방안의 다양화
2. 법적 대처방안
1) 규제현실과 통일입법의 필요성
2) 암호화에 대한 대처
3. 암호에 대한 통제방식
1) 종류
2) 입법례
3) 클리퍼 칩(Clipper Chip)의 경우
4) 우리의 현실
4. 전자적 법률행위에 대한 이론정립
5. 지적 소유권제도와 역공정
1) 특허권 문제
2) 역공정(Reverse Engineering)
6. 자금세탁에 대한 대처
7. 전통범죄에의 이용에 대한 대처
8. 유럽공동체의 권고안
9. 기술적 대처방안
1) 다각적, 효율적 보안기술 개발
2) 복합적 안전장치 확보
3) 암호체제와 그 응용기술의 표준확정
10. 신기술에 대한 보안기술 마련
11. 사회적 대처방안
1) 관련기관간의 연계활동
2) 국제적인 공동연구
3) 정보보험제도와 보안감리제도
4)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공동연구 필요성
5) 정보전사들의 활동무대 보장
12. 사회인식구조의 전환
Ⅶ.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정보사회로 향하는 길목에서 컴퓨터범죄라는 첨단지식을 이용한 신종범죄와 맞닥뜨리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컴퓨터 이용자들은 전산시스템의 보안문제에 대하여 등한히 생각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컴퓨터 관련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범인 접근과 증거수집 등 범행윤곽의 파악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 특히 악질적인 컴퓨터 해커들은 전문적인 컴퓨터 통신지식을 이용하여 수시로 정보차단, 내용변경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수사기관 내지 권리자의 추적을 회피하는 등 주도면밀한 대응책을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컴퓨터 및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범죄의 예방과 진압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대검찰청에서는 지난해 5월 서울지검에 정보범죄수사센터를 국내 처음으로 설치하여 현재 본격가동하고 있다. 한편, 컴퓨터범죄의 광역화 추세로 인하여 전국적 차원의 정보범죄 진압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에 종합적인 정보범죄대책기구를 발족하기 위해 실무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정보통신부에서도 지난 4월 인터넷상의 네트워크 보안, 해커의 추적 등 정보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 정보보호센터를 발족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날로 심각해져 가는 컴퓨터 해킹범죄를 확실하게 색출진압하려면 클리프 스톨과 같이 높은 윤리의식과 탁월한 컴퓨터지식을 겸비한 엘리트 인물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 해 미국 대법원, 검찰청, FBI 등 공공기관의 컴퓨터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시찰할 기회를 가졌었는데, 컴퓨터 선진국인 미국도 역시 해커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때 인상적인 것은 미국 법무부 전산보안팀 내에 엄청난 컴퓨터 실력자가 근무하면서 못된 해커들 추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머리가 덥수룩하고 조용하게 생긴 그는 해커잡는 해커로서, 일종의 반-해커 아니면 정의의 해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처럼 해커의 칼날을 바로 양날이다. 다수의 공익을 생각하는 정의의 해커가 더욱 많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