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헌법개정시안검토

소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검토.

목차

Ⅰ. 서.
1. 개헌의 배경.
2. 개헌의 의의와 절차 및 한계
Ⅱ. 대통령 임기에 관한 논의.
1. 연임제 개헌론.
2. 호헌론
Ⅲ.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일치
1. 제안배경
2. 내용.
3. 문제점
Ⅳ. 대통령 궐위 시에 관한 논의.
1. 궐위.
2. 사고.
Ⅴ. 그 밖의 문제들.
1. 권력구조 개편에의 편중
2. 하향식 헌법개정.
3. 결선투표제 도입문제.
4. 국무총리제 문제.
Ⅵ. 의원내각제로의 개편논의
1. 의의
2. 장점
3. 단점
4. 비판
Ⅶ. 결론.
□별첨1 참고자료목록

본문내용

Ⅰ. 서.

87년 헌법 개정이후 약 20여 년간 4번의 대통령 선거와 5번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다. 이처럼 대선과 총선이 각기 다른 시기에 시행됨에 따라 각 선거 직후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국력소모가 심하였으며, 5년 단임의 대통령 임기로 인하여 국정파악에 필요한 1년과 레임덕이오는 후반기 1년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일할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장기 과제들의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하여 현 단계에서 헌법에 새로운 이상이나 가치를 수용하는 등의 전면 개헌은 소모적인 논쟁이 우려되며, 그에 관한 깊은 연구의 필요 등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으며 당장의 쟁점인 대통령의 임기조항 개정을 통하여 헌법 개정의 물꼬를 트고 연구와 논의를 거쳐서 후속논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예정되어 있던 수순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집권 후반기의 대통령이 특히나 한나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고 여당이 여러 갈래로 분할된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제안하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다. 이에 따라 각 주장을 살펴 이번 개헌의 필요성과 그 문제점 그리고 대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개헌의 배경.

연임제 개헌론자의 한결같은 주장은 이번이 20년 만에 오는 적기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김영삼 정부 말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중 어느 한쪽의 임기를 줄이지 않고서도 4년 연임제 개헌을 통하여 두 헌법기관의 임기를 같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국정의 안정적인 수행이 가능하고 4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연임을 가능케 함으로서 국민들의 권력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한데, 현재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특권이 부여되어 정치적 책임만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다소간 미흡했던 국민의 의사반영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도서.
· 허영, 한국헌법론, 2006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5
· 김효전, 헌법정치 60년과 김철수 헌법학, 2005
· 논문.
· 강경근,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통치구조 개정논의와 방향. 선진헌법연구 제05-04호.
· 김철수,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헌법학연구 제 10집 제 1호.
· 도회근,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공법연구 제 34집 제 1호.
· 김문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공법연구 제 34집 제 4호 제 2권.
· 박규하, 권력구조에 관한 헌법개정논의, 외법논집 제 10집.
· 김상겸, 권력분립과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 12집 제 4호.
· 김승환, 대통령선거제도와 헌법개정, 헌법학연구 제 7집 제 2호.
· 임종훈, 국가권력구조의 개편방향, 헌법학연구 제 12집 제 2호.
· 기타자료.
· 김문현, 개헌과 민심, 고시계 2007년 2월호.
· 임지봉, 개헌 누구를 위한 어떤 개헌이어야 하는가, 인물과 사상 2006년 9월호.
· 김철수, 헌법개정논의, 고시연구 1997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