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토지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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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경제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강의내용 정리와 의견을 적은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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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의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1가구 1주택의 목표 아래 정부는 재개발 지역을 점점 늘여가고 있고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재개발지구로 확정된 지역들은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그 지역 주민들은 로또를 맞은 듯 한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을 실현하기위해 여러 규제 정책들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도시근로자가 1년에 800만원씩 저축을 하면 44년이 걸려야 강남에 33평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교육열로 보아 자녀들이 학생일 때에는 저축은커녕 오히려 빚을 내어 교육을 시키는데 일반 시민들은 평생 일을 해도 내 집 마련이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참여정부에 들어 정책이 많아지고 나서 그 기한이 더 늘어난 것이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정책이 세금인상인데 세금을 늘리면 수요가 줄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수요자가 지불하는 주거비는 그대로이다. 이런 세금의 인상은 수요자의 부담이 전혀 줄지 않고 그대로이면서 공급자들은 집을 팔 때 얻어지는 수익이 줄어들어 공급은 자연히 줄게 된다. 공급이 줄면 다시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폐해가 또 있는데 요즘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세금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오피스텔 쪽으로 투기꾼이 몰리는 현상이다. 수요의 억제는 결국 공급을 축소하고, 건축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항상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전혀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이것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맞지 않는 정부의 개입이 시장실패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에서 말했듯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르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진다. 수요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는 소득과 통화량의 증가, 금리하락이 있고, 공급의 상승은 신도시 개발과 택지공급 증대 등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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