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형벌제도

소개

우리나라 형벌제도에 관해서 간략하게 알아본 내용입니다.^^

목차

1.고구려
2.백제
3.신라
4.고려시대

본문내용

고대시대부터 형벌은 존재했었다. 각 시대를 지나면서 형벌의 종류와 내용이 많이 변화하였는데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형벌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현대의 순으로 형벌이 어떠한 것이 있었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1.고구려
고구려의 형벌종류에는 화형, 육시형, 참형, 족형, 노비형, 배상형, 장태형 등이 있었다. 고구려의 형벌제도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감옥이 없었다는것과 가축을 죽이면 노비로 삼는다는 것 , 모반자에 대한 형벌이 가혹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감옥이 없었다는 것은 당시에는 현재처럼 가두어 놓는 개념의 형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축을 죽이면 노비가 되는 형벌은 바로 당시 고구려의 농업사회와 기마민족의 문화가 형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모반자에 대한 형벌은 삼국시대 이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형벌이 개인의 응보로부터 출발하여, 삼국시대에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 중죄로 다스려지게 된 것이다.

2.백제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러 사료를 살펴보면 반역죄, 살인죄, 퇴군, 간음, 관인수뢰, 도죄 등에 대한 형벌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반역, 살인, 퇴군, 간음 등의 처벌은 고구려와 비슷하지만 도둑질한 죄에 대하여는 3배의 배상을 물게 하였고, 살인자는 극형을 면하려면 노비 3명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반역자는 사형에 처하고 비록 속죄하였어도 노비를 면치 못하였다. 또한 노비를 주어 형을 감면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노비를 주어 형을 감면 받는 제도로 보아 당시에 노비가 상속, 증여,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