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과 그 경제적 효과

소개

지역경제통합의 개념과 의의 및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또한 알아본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지역경제통합

① 경제통합의 개념 및 의의
② 경제통합의 결성동기
③ 경제통합의 조건


제2절 경제통합의 형태

① 경제통합의 유형
② 경제통합의 형태
- FTA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경제통합


<참고자료>
① 지역별 주요 경제통합체 현황

본문내용

경제통합에 관한 개념은 관찰학자에 따라 다르다.
① 미르달 : 정치경제학적 시각 즉 기회균등의 서구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② 틴버겐 과 발라사 : 국가적 혹은 경제거래구조의 변화현상으로 파악 (근대 경제학적 시각)
③ 바이너, 미드, 립시 : 전통적 관세동맹의 영역에서 관찰하고자 했다.

위와 같이 경제통합은 통합이 이루어져 온 시대적 배경이나 관찰시각에 따라 그 개념정의가 매우 다양하게 기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을 종합해볼 때 경제통합은 개별경제주체 혹은 개별경제집단이 경제적 기회균등과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보다 큰 하나의 공동경제권역으로 상호 접근해가는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
오늘날 경제통합의 일반적 양상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의 시장통합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지역경제통합 혹은 지역통합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상에서 현실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제통합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에 협정을 체결하여 상품무역과 요소이동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회원국 간의 정책협조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제간 협력조직]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조직을 선호하는 정책 사조를 총칭하여 지역주의라 지칭
(쉬운 얘기로 가맹국간에 관세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해서 보다 넓은 시장에서 자유무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하는 국제간에 시장 확대조치)

2. 경제통합의 결성동기

· 기본적 동기 : 국경장벽의 제거를 통한 시장 확대와 그로 인한 경제적 이 익을 추구
· 보완적 동기 : 현실적으로 경제적 측면이외에도 대외경제정책의 효율성 제고, 교섭력 강화 및 외교, 안보상등의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동기가 복합적으로 고려
오늘날에는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정치경제적 동기에 의해 선호되는 경향이 강하다.

참고자료

· * 손병해저 2005 경제통합의 이해, 법문사
· * 이재기저 2005 경제통합론, 한올
· * 이재기저 2000 국제지역경제의 이해, 두남
· * 박경명저 2003 국제지역통합론, 동아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