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

목차

Ⅰ. 자활사업의 의의
1. 자활사업의 배경
2. 자활사업의 개념
3. 자활사업의 특징
4. 자활사업 추진현황
Ⅱ. 자활사업 대상자
Ⅲ. 자활사업 프로그램
Ⅳ. 자활사업 지원체계
Ⅵ. 자활사업의 쟁점 및 대안

본문내용

Ⅰ. 자활사업의 의의

1. 자활사업의 배경

자활사업은 생산공동체운동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1996년 전국 5개의 자활지원센터가 설치되었으나 경영능력, 사업판로, 자본 등에 있어서는 계속 한계를 안고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대량 실업으로 발생한 실업자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민간위탁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었고, 경기가 회복되어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40-50대를 위한 보호된 노동시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계기로 하나의 탈 빈곤 프로그램형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2. 자활사업의 개념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취업 또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둔 ‘근로조건부 복지’프로그램으로서, 단순히 수급자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수급자 가구의 생애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 다음 거기에 적합한 자활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생계 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 활동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나아가 빈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현행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자활급여 특례자,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되어지며 조건부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3. 자활사업의 특징
1) 자활 사업의 이중성
자활사업은 근로(자활) 활동과 연계하여 대상자들에게 생계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로 활동과 무관하게 생계를 지원하는 기존의 빈곤 대책들과는 상이한 원리를 바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그 차별성을 지닌다. 자활사업의 원리는 생계 지원과 더불어 자활․자립의 기회까지 적극 보장하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빈민지원의 획기적 진전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리는 빈민들에 대한 생계 지원이 자활활동 수행을 조건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대상자들의 수급권을 제약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처럼 자활사업은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하는 강제적 성격과 함께 복지 수혜자에게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