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최초 등록일
2007.06.06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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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배경 및 연혁
2. 법의 구성
3. 법의 주요내용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결론

장애인복지법

본문내용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장애범주의 확대

현재 장애인복지관련 논의에서 장애판정의 객관성과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는 장애범주의 확대는 핵심적인 쟁점이다. 우리나라 장애기준의 기본적인 흐름은 각 장애간의 형평성과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사회 및 경제적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선진복지국의 장애개념을 수용해나가려 하고 있으나 현 장애인복지법은 이러한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의 변화를 통한 사회통합관점의 강조를 위해서는 좀더 장애범주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다른 법제와의 관계설정

장애의 범주가 확대되고 장애원인도 다양해짐에 따라 실제 장애인의 복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관련 복지법 들이 통합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즉 아동복지법, 교육법, 재산세법, 의료보호 및 건강보험법, 건축법 등의 정비에 있어 장애인복지법과의 조율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근간이 되어야 하겠다.

3) 소득보장에 대한 법적 장치

개인의 장애로 인한 빈곤은 사회복지 제도사에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으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에 선진복지국가에서는 다른 계층과 달리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대한 법적 장치가 강조되어 왔다. 현재 부양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이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은 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경증 장애인에 대한 민간기업의 고용 장려를 위한 유인책이 반영되어야 하는 동시에 중증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수당이나 의료지원의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4)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의 복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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