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북한의 입법동향

①. 분야별 내용 및 특징

②. 입법 동향에 대한 평가

(2).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①. 1982~1993년: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시발점

②. 1994~1997년: 시스템의 와해와 새로운 전환의 필요성

③. 1998년~ 현재: 제도의 개혁

(3). 통일연구원의 연구보고서

(4). 남북간 철도연결구간 동시 운행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한 신문이 북한이 올해 말까지 인터넷 개방을 위한 기술을 갖춘 뒤 2009년쯤 단체 및 개인에게 본격 개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평양컴퓨터기술대학 교수 출신 탈북자 김흥광씨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펴낸 ‘북한과학기술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는 기사를 기재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2002년 4월 북한 조선노동당 과학교육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내부 인트라넷인 ‘광명’에서 인터넷서비스를 하는 데 따른 문제와 대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단히 흥미로운 문제”라며 “해당 부문 전문가들과 체제수호기관들이 협력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결정, 지금부터 몇 년간 잘 준비해 인터넷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을 하달했다고 한다.

논문은 북한의 인터넷 개방 방식에 대해서는 전면 개방이 아닌 중국의 개방 초기 인터넷 개방정책을 고려한 ‘모기장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기장식’ 개방이란 공익을 위해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만 접속해 서비스를 받게 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인터넷 개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북한이 개방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인터넷은 전세계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으로서, 사용자가 어떤 컴퓨터에 있든지 간에 그가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다른 컴퓨터에도 접속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참고자료

· 세계일보 2007년 4월 24일자신문
· 연합뉴스 2006년 12월 27일자신문
·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통일연구원
·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전망 임강택 저 통일연구원
· 북한의 개혁∙개방정책과 남북경협 홍순직 저 현대경제연구원
· 이외 인터넷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