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한국의 안보

소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Ⅱ. 대량살상무기의 개념과 특성‥‥‥‥‥‥‥ 1

Ⅲ.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현황‥‥‥‥‥ 2

1. 핵무기 개발 현황‥‥‥‥‥‥‥‥‥‥‥‥‥‥‥ 2
2. 화생무기 개발 현황‥‥‥‥‥‥‥‥‥‥‥‥‥‥ 3
3.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현황‥‥‥‥‥‥‥‥‥‥ 3

Ⅳ.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한국의 안보‥‥‥ 4

Ⅴ. 결 론: 한국의 대응‥‥‥‥‥‥‥‥‥‥ 5

◎ 참 고 문 헌 ‥‥‥‥‥‥‥‥‥‥‥‥‥‥ 6

본문내용

1990년대 초반 이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라는 문제는 애초 북한의 핵개발의혹으로부터 시작되어,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문제와 현재 보유 및 개발 중으로 알려진 화학무기 및 생물학무기 문제까지 제기됨으로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문제’로 대두되었다.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대해서는 북미간에 1994년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Korea Peninsula Energy Destruction)가 구성되어 북한에 경수로발전소 건설사업이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제임스 켈리(James Kelly) 미국 특사 방북시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계획’을 갖고 있음을 시인(2002.10.3～10.5)한 사실을 미국측이 발표(2002.10.27)한 후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개발을 지속하는 한 북한과 대화를 중단하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중유공급의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2002.11.14). 이에 북한은 ‘선(先) 강경정책 포기 및 체제보장, 후(後) 북미현안 해결’ 입장을 고수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핵동결해제’선언(2002.12.12)을 취했다. 북한은 핵동결해제를 선언한 후 폐연료봉 봉인해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추방 등 단계적 조치를 단행해오다 마침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역할에 나섰고, 미국정부도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체제안전을 공식보장하는 문제도 검토하는 등의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자료

· 구본학,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해결을 위한 포괄적 국제협력방안,”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안보정책논총(Ⅱ)』, 2002.12.
· 김강녕,『남북한 정치외교론』,제2판(서울: 대왕사, 200.3.5)
· 김강녕, “북미관계의 현황과 전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19집(한국세계지역학회, 2002.12.31)
· 김강녕,『한반도 군사안보론』(서울: 대왕사, 1999.4.20)
· 이종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전략,” 『한국북방학회논총』, 제6호(한국북방학회,2000)
· 정경환,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연구의 방향,” 한국통일전략학회 편(김경호,김인혁,김정곤, 박수명,염동용,이종흔,이헌근,정경환,정세진,정천구,정희태 공저)『신북한학 개론』(부산: 신지서원, 2002)
· 통일부 정보분석국,『주간북한동향』, 제612호(2002.10.4~10.10).
· 통일원,『통일백서』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