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소개

FTA에 대한 정의, 반대의견, 2007년 4월 2일 최종 타결안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FTA란 무엇인가?
2.FTA 반대의견
3.FTA 최종 타결안

본문내용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국가 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있어서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다.

FTA 반대의견
미국은 GATT시절, GATT의 무력함에 (실은 GATT가 미국의 의도대로 세계경제를 편성하는데 불충분했기에) 불만을 가지고, WTO체제로 전환을 이끌었다
하지만 WTO하에서도 회원국들의 결집으로 미국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데 실패하고 (물론 미국 측의 판단이지만, 이전에 비해 매우 크게 개방화되었다.)

FTA 최종 타결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007년 4월 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끝까지 쟁점으로 지목된 자동차 분야와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분야도 합의 안이 도출됐다.

참고자료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