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환경재산권 관련 보고서(A+)

소개

환경재산권에 관한 보고서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과 과실 및 무과실 원칙에 관한 내용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1.재산권의 개념
2.환경재산권의 필요성
3.환경재산권 설정의 어려움
Ⅱ.본론
1. 원인자부담의 원칙
(1)원인자부담의 원칙 개념
(2)원인자부담의 원칙 법조항
(3)원인자부담의 원칙 정립
(4)원인자부담의 원칙 채택 이유
(5)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반영한 정책수단
(6)원인자부담의 원칙 문제점
(7)국제적인 기준
(8)피해자부담의 원칙
(9)최저비용회피자의 원칙
(10)원인자부담의 원칙 사례
2.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과실유무의 판단기준
(1)환경재의 권리확정의 중요성
(2)과실책임 원칙의 개념
(3)환경오염피해에 과실책임의 원칙 적용시 문제점
(4)무과실책임 원칙의 법조항
(5)무과실책임 원칙의 의미
(6)무과실책임 원칙의 성격
(7)과실책임의 원칙과 무과실책임 원칙의 분석
①주의수준(주의정도)을 대상으로 한 과실유무 판단시
②주의의무만을 대상으로 한 과실유무 판단시
③피해자의 사고방지노력
④범죄자의 딜레마 문제 발생
⑤범죄자의 딜레마 문제 해결방안
(8)소결
(9)환경피해 무과실책임 원칙의 배상 사례
Ⅲ.결론
-요약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본문내용

(1)재산권의 정의
재산권은 자원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제한, 자격의 범위를 말한다.
(2)재산권의 특성
①보편성: 모든 자산은 사적재산이므로 모든 권리는 특정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②배타성: 자원소유, 사용에 따라 발생한 모든 편익과 비용이 소유자에게만 귀착되어야 한다.
③양도성 : 모든 재산권은 한 소유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 교환을 통해 양도할 수 있다.
④시행성(강제성): 재산권은 타인의 침해나 비자발적 취득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산권이 잘 짜여진 경우 소유자는 이 재산권을 활발하게 사용할 인센티브를 가진다. 또한 잘 확정된 재산권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2. 환경재산권 설정의 필요성
환경재 또한 다른 경제재와 마찬가지로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고갈되는 자원이고 환경재의 특성으로 인해 마구 사용할 유인이 있으며 선점하는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있고 환경재의 가격이 설정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오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실로 환경재의 사용에 따른 오염은 심각한 수준에 와있고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환경재산권 설정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환경재산권이 설정되어있지 않을 경우 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더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참고자료

· 환경법의 경제학적 분석, 이상한 저
· 환경경제학, 권오상 저
· 환경경제학, 이정전 저
· 환경경제학, 박주헌 저
· 환경법, 고영훈 저
·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보도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진전 홈페이지
· http://www.vop.co.kr/new/VOP7/exhibition2/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