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역대 정권별 정책비교 분석: 대북, 언론, 그린벨트 정책

소개

해방후 현재까지 정권별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정책은 대북정책과 언론정책, 그리고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이다.

목차

1. 해방후 역대 정권과 논의 방향
2. 역대 정권의 개요
3. 역대 정권의 통일 정책 비교 분석
4. 역대 정권의 언론 정책 비교 분석
5. 역대 정권의 환경(그린벨트) 정책 비교 분석
6. 역대 정권 정책별 종합적 비교 분석과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지금까지 역대정권별로 통일정책과 언론정책, 그리고 그린벨트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각 정권들의 정책내용과 특징, 그리고 평가를 내리고 마지막으로 정권별로 비교 분석도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정책의 결정구조나 집행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각가 각각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전후 열악한 경제난을 배경으로 하는 이승만 정권을 시작으로하여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화 국제화의 흐름에 놓인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같은 정책이었지만 그에 대한 대응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비록 정권이 시대에 따라 달랐지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과거에 비해 현재 , 그리고 미래로 갈수록 시민들의 역할이 커지면 정부와 시민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더욱더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즉 통일정책의 경우도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집행은 자칫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민간차원의 교류와 정부의 노력이 조화를 이룰때 통일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언론 정책역시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의 권력의 시녀로 전략한 언론의 모습은 앞으로 언론의 올바른 방향이 어떠해야하는지를 보여준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시민들의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 언론자체나 사회전체로서나 유익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린벨트정책 역시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도시개발이 이제 더 이상 능사가 아니며 환경문제의 해결을 넘어 예방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각각의 정책결정과 그 집행에 있어 국민이나 시민들의 참여는 중요해진 것이다.

참고자료

· ▶ 고충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1999
· ▶ 박형식, “ 우리나라 통일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양영식, 『통일정책론』, 박영사, 1997
· ▶이석재, “한국 그린벨트 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상지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 ▶이용진, “21세기 한국정부 조직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이철흥, “한국언론정책의 구조적 분석”,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임재흥, “한국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 비교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유재천, 이민응,『정부와 언론』, 나남, 1994
· ▶한국정부론
· ▶ www.issue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