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정세와 우리의 자세

소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세계정세와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연도별로 살펴본 북핵문제

3.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관계

4. 북한핵문제와 미국

5. 6자회담

6. 핵확산금지조약 신뢰성

7. 규정 위반에 징벌조치가 있을까?

8.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9.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바람직한 우리의 대응

10. 결론

본문내용

1. 머리말
(1).북한 핵문제의 의의
북한핵문제는 비단 남한과 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하여 그 진동이 남한에 감지되었고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을하고 있으며 국제법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2)북한의 미사일 개발의 동기
탈냉전 상황에 따른 안보적 위기의식과 미국의 위협,안보위기 해소와 국방의 자위, 강력한 정치위기 와 이라크 전쟁의 영향등의 동기를 꼽을 수 있다.
결국 탈냉전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체제보존과 생존의 문제가 최대콕표가 되었고 미국의 군사위협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혐상카드라고 볼 수 있겠다.

2.연도별로 살펴본 북핵문제
1985:NPT가입
1991: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2:IAEA와 핵 안정조치 협정
1993:IAEA의 추가 사찰 요구-북한 반대 그리고 NPT탈퇴선언
1994:북미 제나바 합의
1998: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2002:북한측 고농도 우라늄 핵 프로그램 시인, 이후 제네바 협의에 의한 중유공급중단, 북한 핵동결 해체, IAEA사찰단원 추방
2003:북한 NPT 탈퇴선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