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대판 2003.8.22 2003다318 평석)

소개

국제거래법 레포트입니다. 대판 2003.8.22 2003다318를 평석을 통한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짧은 고찰이라 하겠습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판례의 분석
Ⅲ. 판례에 대한 비판
1. 중재합의의 조건부 또는 제한적 해석의 부당성
2. 중재와 법원사이의 상호관계(엄격해석주의의 완화)
3. 외국법원의 판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최근 일반적으로 물품공급계약, 건설도급계약 등 민사․상사분쟁에서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우선 당사자간의 협의단계를 정하고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서 조정 또는 중재를, 아니면 중재 또는 소송을 거치도록 하는 등 단계적인 분쟁해결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규정을 ‘단계적 분쟁해결조항’(Multi-triered Dispute Resolution Clause)이라 하나, 특히 소송과 중재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선택적 중재합의’(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라 한다. 현행 중재법 제6조는 “법원은 이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재법 제7조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중재에 관하여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와 소송을 선택적으로 규정한 중재합의가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으로서의 중재제도의 본질과 관련하여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이 서로 상반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해석의 최종적 해석책임을 지고 있는 법원의 판결도 서로 다르므로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선택적 중재조항의 효력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대판 2003.8.22 2003다318를 평석해보고자 한다.


Ⅱ. 판례의 분석

대법원 2003.8.22. 선고 2003다318판결은 중재계약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계약의 성질이나 방식을을 기초로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한다. 이에 따라 판단한 결과 대법원은 본 사안의 선택적 중재조항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판결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를 이의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방 당사자인 피고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인 원고가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한 경우에는 중재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여 선택적 중재합의를 무효라고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