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중 실체법에 관한 논평

소개

2005년 11월에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 중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III.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중 실체법에 관한 법률 정리 및 논평
1.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 완화
(1)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2)현행 법률의 문제점
성폭법 제6조 ④항의 입법취지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성범죄의 구성요건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판례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위 법률규정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법률 제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은 형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는 항거불능을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석하고 있어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제8조에서도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자를 폭행 또는 협박의 위법행위가 있지 않더라도 강간 ·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려는 취지였으나 대법원 판례는 법해석의 통일성 및 다른 조문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매우 엄격히 해석하고 있어서 역시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을 본래의 입법취지와 맞게 법적용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3)개정안의 검토
가. 형법상 항거불능의 개념
나. 합리적 또는 진지한 저항 도입 또는 항거불능의 삭제
므로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가까울 수 있다.
다. 개정안에 대한 개인적 견해
2. 13세미만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렴범죄의 유사성교행위 신설
(1) 13세미만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렴범죄의 유사성교행위 신설하는 개정안
(2) 개정안의 검토
가. 강간죄의 보호법익
나.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다. 개정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
3.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서 객체의 세분화 및 가중처벌
(1)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서 객체의 세분화한 개정안
(2) 현행형법의 문제점
(3) 개정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
4. 부부강간죄의 신설
(1)부부강간죄의 신설에 대한 개정안
(2)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형법상의 강간죄의 객체
나. 행위자의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
①부정설
②긍정설
③제한적 긍정설
다. 판례의 입장
라. 부부간강죄에 대한 개인적 의견
5. 보호 · 교육기관의 장이나 관리자의 추행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1)보호 · 교육기관의 장이나 관리자의 추행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
(2) 개정안의 검토
가. 부진정신분범 규정
나. 가중처벌의 근거에 대한 견해의 대립
다. 개정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
6. 카메라 등 이용행위에서 구성요건 해당 행위 추가
(1) 카메라 등 이용행위에서 구성요건 해당 행위태양을 추가한 개정안
(2) 현행 법률의 문제점
(3) 개정안의 검토
가. 범죄구성요건의 명확성 및 과잉처벌의 금지
나. 개정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
IV. 결론

본문내용

2005학년도 제2학기 형법각론 과제
I. 서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중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9개에 달하며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정법률안도 제안되어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인권과 관련한 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여성의 인권과 여성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의 제안과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성폭법에 관한 개정안 중 실체법에 관한 개정안에서 유사성교행위, 부부간강죄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다음에서 성폭법 개정안 8개중 실체법에 관한 내용을 형법이론에 따라 논평하도록 하겠다.

II.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 중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1. 공성진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 (2004년 12월 22일)
2. 김석준의원 대표발의 일부 개정법률안 (2005년 1월 25일)
3. 이계경의원 대표발의 일부 개정법률안 (2005년 3월 8일)
4.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일부 개정법률안 (2005년 3월 25일)
5. 손봉숙의원 대표발의 일부 개정법률안 (2005년 3월 31일)
6. 박명광의원 대표발의 일부 개정법률안 (2005년 3월 30일)
7. 박세환의원 대표발의 일부 개정법률안 (2005년 5월 24일)
8. 이은영의원 대표발의 일부 개정법률안 (2005년 6월 22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