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대마초 논란 - 합법화 반대 의견

소개

대마초 논란에 대해 저의 생각을 적은 논술입니다.

대마초 합법화 반대 의견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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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앙아시아 원산의 삼과 식물로 한해살이풀인 대마의 잎과 꽃에서 얻어지는 물질. ‘마리화나’라고도 불리는 이 대마초의 흡입 및 거래에 대한 법적 제재의 적절성 여부가 다시 한번 찬 . 반이 극명하게 나뉘어 사회를 달구는 이슈가 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대마의 ‘중독성’과 ‘환각성’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연예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대마 흡입자들은 자기 의지대로 흡입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마의 중독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각성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 음식이나 약물을 사회적 금기나 건강상의 이유로 멀리해야 함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유혹을 느끼며 찾게 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할 때,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마초를 흡입한다는 것은 대마의 중독성을 입증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다. 이성적 판단을 흐리고,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는 대마초의 환각성 또한 입증되었다. 이는 대마의 종류, 흡입량, 개인의 체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대마초 흡입 경험자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상당수 대마초를 연구한 논문에서 대마초의 ‘중독성’과 ‘환각성’이 경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강약을 떠나 ‘중독성’과 ‘환각성’이 있다는 자체로만으로도 입법자들에 의한 법적제재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1976년 ‘대마관리법’이 제정된 이후로 지속적인 반발이 있어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중독성 면에서 오히려 대마초를 능가하는 담배는 법적인 제재가 없다는 것에 있다. 즉, 법적 잣대에 형평성이 없다는 말이다. 담배의 환각작용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겠지만, 그 중독성은 이미 많은 사람이 경험했고, 주위의 사례에서 충분히 심각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별다른 제재가 없다.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담배의 경우엔 간접세로 국가 조세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담배업자들의 로비가 심해 국가적 차원에서 금지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금연권고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이러한 국가의 형평성을 잃은 습관성 식 . 의약품에 관한 처리는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담배에 일반 마약에 준하는 잣대를 댈 경우 잠재적 마약법위반 범죄자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꾸준한 홍보를 통한 점진적인 처벌의 강화는 자연스레 담배의 흡연을 근절시키고, 대마초와 같은 잣대를 댐으로써, 대마초 흡연자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신문, 시사잡지, 인터넷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