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한중 FTA 체결 전망과 시사점

소개

한중 FTA 체결 전망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한․중 FTA:추진경과>(출처: 외교안보연구원, 2006.12.26)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결과>(출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한․중 FTA에 대한 기업의 반응>(출처: 데이터뉴스, 2006.12.01)
<한․중 교역현황>
<한․중 FTA 전망>(출처: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최원기 교수, 2006.12.26)
가. 경제적 영향
나. 단기적 영향
다. 장기적 영향
라. 경제협력의 제도화
<FTA 추진시 고려사항>
가. 한․중 FTA에 대한 신중한 자세 견지
나. 한․미 FTA 협상과의 전략적 연계성 고려
다. 한․중 FTA와 한․일 FTA의 동시 추진 검토
라. 한․중 FTA 추진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지향
<결 론>

본문내용

나. 단기적 영향
-대부분 최종 소비제품인 중국의 제조업 완제품과 농산품이 대거 유일될 경우,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비용 즉 생활비가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며, 중국의 관세 장벽이 사라지면서 한국의 대중 중간재․부품 수출이 촉진돼 한국기업의 매출 및 수익이 개선되는 긍정적 무역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값싼 중국의 제조업 완제품과 농산품이 한국의 중소기업과 농가의 생산품을 대체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여, 중소기업과 농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됨. 또한 한․중 FTA로 제조업의 중국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의 실업률 또한 증가할 수 있음.

다. 장기적 영향
-한․중 FTA시 단기적인 무역확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이 한․중 FTA를 통해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효과를 기대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정망도 제기되고 있음.
-즉,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해 한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對한국 수출의 증가로 무역확대 효과의 삭감 및 대중 무역적자의 확대 등 한국경제에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임.
-한․중 FTA는 한․미 FTA와 같은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FTA와 달리, 중국이 투자/서비스 등의 자유화에 매우 소극적이므로, 제조업 부문의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상품교역의 무역자유화 위주의 낮은 수준의 FTA가 될 가능성이 높음.
-한․중 FTA가 낮은 수준으로 체결된다면, 한국은 제조업 부분의 관세인하 이외에 한․미 FTA와 같은 경제제도의 선진화 및 기술학습․혁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의 동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오히려 단기적 무역효과로 인한 호황으로 한국기업들의 혁신의지와 인센티브가 약화될 수 있음.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 데이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