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소개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한 글입니다.

목차

1.서론
2.복지국가의 이해
1)복지국가의 의의
(1)복지국가란 무엇인가?
(2)역사적 이론적 배경
2)복지국가의 전제조건
(1)정치의 중요성
(2)민주주의의 정립
3.복지국가 발전의 필요성
1)복지한국의 위기
2)한국민주주의의 문제
3)시민권과 정의
4.결론

본문내용

1. 1. 1. 서 론
지금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국가 간 경계가 급속도로 허물어져가는 소용돌이 속에서 튕겨나간 국민들, 소위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다. 고세훈, 「복지국가의 이해」가 발간되었던 ‘국민의 정부’ 시기나 현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나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별로 바뀐 것이 없다. 복지 관련 지출규모는 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일 뿐 아니라 제3세계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꼭 등장하는 메뉴가 복지정책이지만, 권리가 아니라 혜택으로서 여겨지는 복지는 매 해 전년도에 기준해 잔여적으로 책정된 예산에 맞춰 대충 결정되고 있다.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인력 부족 등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복지국가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 중심의 모델은 끝났다고 말하고 있다. 세계화, 다국적 기업, 자유무역협정 등 신자유주의체제에서 복지국가는 ‘한물 간 체제’라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와는 분명이 다른 말이다. 물론 복지국가가 자본주의라는 틀에 사회주의의 이상을 접목시킨 체제이긴 하지만, 분명히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다만, 시장과 자본주의의 실패를 보완하는 체제이다.
그럼 복지국가의 의의를 통해 그 정의와 이론적 또는 역사적 배경을 알아본 후, 복지국가가 달성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할 기반과, 한국사회에 복지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이유와 복지국가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 고세훈 -복지국가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