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하는 모든 조치들

소개

경영-행정관련학과 과목인 재무행정론 수업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할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국내서적에 나와있는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였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초로 재편집하여 새로운 레포트제작도 가능할 정도로 많은 양의 내용을 실었고 편집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참고서적의 표시도 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신축성의 의의

Ⅲ. 신축성의 필요성

Ⅳ.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2. 예산의 이체
3. 예산의 이월
4. 단속비
5. 예비비
6. 예산의 긴급배정
7.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8. 총괄예산 (일괄세출예산)
9. 국고채무부담행위
10. 기타

Ⅴ. 예산집행의 신축성의 한계

Ⅵ.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설

예산의 집행이란 국가의 수입․지출을 실행․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예산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집행은 단순한 수입․지출의 실행만이 아니라, 예산과 결부된 국가의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산집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기준이 그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입법부의 의도대로 재정통제를 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산성립 후에 여건이나 정세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집행상의 신축성을 갖자는 것이다. 전자는 행정부의 예산집행상의 행위를 통제하자는 것이고, 후자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재량을 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양자는 얼핏보면 상호배타적인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 보이기도 하나 예산집행의 속성이 양자의 기준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즉 행정부가 국회의 의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집행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대로만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예산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예산의 신축성과 이를 위한 제조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신축성의 의의

예산집행의 목적은 립법부의 의도를 구현하여 재정적 한계를 엄수하는 동시에 예산성립후의 변동에 적응하기 위하여 신축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계획서이므로 실제 집행당시 여건은 예정된 상황과 달라질 수 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이란 예산이 성립된 후에 일어나는 사정변동에 적응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을 지출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다음 회계년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박영희,『재무행정론』, 서울 : 다산출판사, 1999.
· 백완기,『행정학』, 서울 : 박영사, 1998
· 유 훈,『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89.
· 조창현,『재무행정론』, 서울 : 법지사, 1992.
· 최창호,『새 행정학』, 서울 : 삼영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