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의 신축성

소개글

경영-행정학과 관련수업인 재무행정론수업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특히, 신축성관련부분을 집중적으로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

Ⅱ. 예산제도
1. 예산의 개념
2. 회계연도
3. 예산의 형식
4. 예산의 내용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예산
3) 계속비
4) 명시이월비
5) 국고채무 부담행위
5. 예산의 체계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기금
6. 세입, 세출예산의 구조

Ⅲ. 집행의 신축성을 기하는 제조치
1. 예산의 이용
2. 예산의 전용
3. 예산의 이체
4. 예산의 이월
5. 계속비
6. 예비비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국가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지는 혈세의 쓰임을 어떻게 쓸 것인지 1년 동안의 계획을 짜고, 집행을 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밟는다.
우리나라는 예산의 쓰임에 있어 불투명한 회계로 인해 많은 오해의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어 다른 나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통 예산안의 그 편성과 의결에 1년이 소요되고 다시 집행에 1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경제적 환경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기할 수 있어야 예산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예산이 아무리 빈틈없이 훌륭하게 편성되었다고 해도 집행과정에서 수정할 일이 발행하게 마련이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 예산의결이 너무 구체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가능한 한 많은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신축성을 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번거롭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너무 고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원칙에 얽매이면 연도내에 무리하게 집행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다. 신축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은 예산비제도이다. 예비비는 입법부의 의도를 구현하면서 또한 집행상의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그럼 다음에서 예산과 예산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예산집행과 예산집행에 있어 신축성을 기하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제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예산제도

1. 예산의 개념
예산이란 정부의 수입, 지출에 관한 예정된 계획으로, 정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예산은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정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 의결을 받은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며, 그에 대한 결산을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