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사례로 살펴 본 환경분쟁조정

소개

환경행정학, 근래 늘어나고 있는 환경분쟁에 있어 약자에 속하는 일반 국민의 고충을 줄이기 위한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의 소개와 역할을 사례와 함께 작성하였으며 일본의 조정기관 역할을 비교하여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II. 주제 선정이유
III. 환경분정조정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IV. 환경분쟁조정의 사례- 초안아파트와 쌍용건설
V. 사례를 통해 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VI. 한국과 일본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비교
VII. 결론

본문내용

5.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종류

환경분쟁조정제도에는 크게 알선,조정,재정의 3가지 종류가 dLTsmsep 이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알선
환경오염 피해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도와주고 촉진하기 위하여 그 동안의 교섭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상호 견해를 중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방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기능이다.
알선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지방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앙위원회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며, 재판청구도 가능하다.

(2) 조정
법 절차에 따라서 당사자간의 상호 양보에 의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수락을 권고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로 지방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기능이나 지방위원회에서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분쟁에 관한 조정사건은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며, 조정의 절차는 빋공개 원칙이다.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재정신청 또는 재판청구가 가능하며 거부의사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거부 통고가 없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당사자간 채무, 채권관계가 성립된다. 조정안에 수락하고서도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재판도 가능하다.

(3) 재정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간의 분쟁에 대하여 제3자인 재정위원회가 법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앙위원회의 주된 기능이고 당사자 심문은 공개이며, 재정위원회는 비공개이다.
재정 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민사재판청구가 가능하며 60일 이내에 재판청구가 없으면 승복으로 간주하고, 승복하고도 배상치 않을 경우 피해자는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학여 구제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사례집’ 2003
·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1997
· 3. 소음․진동규제법, ‘생활소음 규제기준’, 1997. 10.
· 4. 김갑수, ‘건설소음 예측 및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1996
· 5. 최정민 외 2명, ‘건설소음과 관련한 환경분쟁조정 사례연구’, 창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2001
· 6. 장명규,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0
· 참고 싸이트
· 1. HTTP://EDC.ME.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2005, 05, 20~2005, 05, 30)
· 2. HTTP://WWW.ME.GO.KR 환경부(2005, 05, 20~2005, 05, 22)